'이재명 탈모 공약' 묻자…건보공단 이사장 "곤란한 질문" 난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곤란한 질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이렇게 입을 열었다.

강 이사장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논란을 불러온 이재명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강 이사장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건강보험 운영은 여러 절차와 검토해야 할 기준이 있고, 사회적 요구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는 "사이다 답변을 못 해 죄송하다"고도 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앞서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의 우선순위와 재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 원 내지 천억 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고 재산·자동차 비중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소득 기준을 높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소득 부담을 늘리고 자동차 건보료는 줄이는 방향을 유지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올해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충실히 추진하고, 향후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