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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퇴근 교통사고' 공무원만 보상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 가족은 유족급여를 받는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

중앙일보

2007.10.08 04:51
[이슈기획 가짜 사냥] 수사 진통! 그물망에 교수 10명 달랑 걸렸다

1. 비인증 대학 출신 100명 大추적 ■ 최근 5년 ‘學振’ 신고 7,765명 박사 중 미국 비인증 대학 276명 확인 ■ 비인증 대학 분류 기준 모호… 당사자 문제 제기로 이

중앙일보

2007.09.24 13:45
[건강보험 아는 게 힘]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부문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4.77%(절반은 기업주 부담)를 보험료로 낸다. 소득만 따져 보험료가 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매우 복잡하다. 소득·재산·자동차·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따져 매긴다

중앙선데이

2007.09.01 21:37
국내 대학 취업 '가짜 외국박사' 교수 20여 명 집중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7일 해외 비인가 대학 출신 박사 중 20여 명이 국내 대학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 이들이 허위 학력을 근거로 교수에 임용됐는지를 집중

중앙일보

2007.08.28 04:44
교육부 학자금 대출관리 '구멍'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저소득층이 아닌 8600여 명이 엉뚱하게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중앙일보

2007.07.27 04:11
기는 국민연금, 뛰는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같은 각종 공제회가 상반기에 큰 폭의 이익을 남겼다. 증시의 대세 상승을 예감하고 주식 투자를 늘리고, 각종 기업 인수합병(M&A)에도 과감하게 나선 덕분이다.

중앙일보

2007.07.26 19:09
"올 입시안 못 바꾼다" 입학처장들 반발

수도권 대학 입학처장 40여 명이 모여 "대학 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겨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 50%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

중앙일보

2007.07.03 04:03
연금 갈아타는 국책 연구기관들

사립학교와는 무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갈아탔다. 또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 연합대학원대학교와 산자부 산하 한국종합과학대학원도 최근 사학

중앙일보

2007.06.12 05:25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중앙일보

2006.12.29 04:47
공무원연금 2002년, 군인연금 73년 고갈… 국민 세금으로 모두 메워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특수직 연금은 국가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02년 기금이 고갈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추계에 따르

중앙일보

2006.12.06 03:31
[사랑방] 심포지엄 外

◆ 심포지엄=어윤대 한국경영교육인증원장(고려대 총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경영학교육의 변화와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 행사 ▶서정돈 성균

중앙일보

2006.11.10 05:25
교사 2만명에 "돈갚아라" 황당 메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교사 2만명에게 '상환금을 납부하라'는 메일을 보내 전국의 교무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한국일보가 19일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적으로 공단 전

중앙일보

2006.10.19 07:56
[사설] 몰염치 봐주기 인사로 멍드는 나라

정부의 인사가 막가고 있다.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에 귀를 막고 김완기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을 공무원연금관

중앙일보

2006.08.26 01:09
해킹으로 7억 사기대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해킹해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들의 명의로 7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대전 M대 전산담당 교직원 정모(40)씨를

중앙일보

2006.08.01 05:17
평창·양양 "여름 장사 한철인데 … "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면서 빗물이 폭포처럼 계곡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번 폭우로 평창·인제·양양 등 강원도 내 관광지가 큰 타격을 입었다. 변선구 기자 "피

중앙일보

2006.07.17 20:04
[사설] 공무원연금도 바로잡아야 (하)

국민연금을 올해 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 마침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 특위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정치권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자면 한

중앙일보

2006.02.15 06:53
[논쟁과대안]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 신고 필요한가

모든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시행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중앙일보

2006.01.18 21:11
[사랑방] 행사 外

◆ 행사 ▶임광수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12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06년 신년교례회를 열고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16명에게 공로패를

중앙일보

2006.01.10 04:53
[디지털국회] 여당은 자본주의의 꽃인 사학을 짓밟는가

17대 총선시 상생정치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입만 열면 국민에게 그 약속이더니 머리는 암석구조,얼굴은 철판구조 집단이라서 기억이 안나시는가? 이제까지 참여정부와 셋

중앙일보

2005.12.20 18:30
사학재단 90%가 제대로 안 내

사립 초.중.고교 재단(학교법인) 가운데 교직원들의 연금.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재단은 열 곳 중 한 곳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부족액은 학교예

중앙일보

2005.10.17 05:59
토공, 작년 2000억 분식회계

토지공사가 땅 장사로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000억원가량 줄이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공은 또 규정을 어기고 위험한 파생금융상

중앙일보

2005.10.07 04:17
[사람 사람] "청아한 가곡으로 어려운 이웃 위로할래요"

'정악(正樂) 여창(女唱) 가곡' 부문 인간문화재 전수자인 정마리(30)씨는 어린 시절 '지리산의 하이디'로 불렸다. 부모 덕분에 그렇게 됐다. 그의 부모는 각각 경기고와 서울대

중앙일보

2005.09.07 04:53
[사랑방] 세미나 外

◆ 세미나 ▶문일권 서울시의정회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지방의회의 회고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정세미나를 연다. ▶문병집 북한경제포럼 회장(전

중앙일보

2005.05.10 04:51
[부고] 권이강 전 김포교육장 별세 外

▶권이강씨(전 김포교육장)별세, 권홍택(영흥상사 대표).호택씨(경인교역 대표)부친상, 김영식(사업).임성현씨(그린코퍼레이션 대표)장인상, 경명완씨(서울산업대 근무)시아버지상=14일

중앙일보

2005.03.14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