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회] 여당은 자본주의의 꽃인 사학을 짓밟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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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시 상생정치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입만 열면 국민에게 그 약속이더니 머리는

암석구조,얼굴은 철판구조 집단이라서 기억이 안나시는가? 이제까지 참여정부와 셋트로 무능과 무지로 나라를 깽판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지지도가 20%인 주제파악도 언제나 그랬듯이 인지 못하고 날치기 사악법 개정으로 또 다시 정국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을 줄창나게 부르짖던 개혁세력들의 본질인가?

사학재단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 시키지 않으면 전 사학이 금방이라도 비리 사학으로 전략할 만큼 숨 넘어 간답디까? 태생적 한계가 그러한데 어쩌겠습니까? 지버릇 개 못주지요.

사학이라면 그래도 정부가 학교를 다 지을수 없을 때 사학재단들이 사재 털어 학교 지어서 오늘날 사학이 70-80%까지나 차지하게 된 것이고 물론 사학 오너들이 다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비리사학보단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학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요. 비리사학은 사학의 인사와 재정 분야에서 적발 건수가 전체 사학의 1.8%와 7.2%라고 합니다. 몇사람 잘못 했다고 해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형법이 부실해서 절도범,강간범,살인범은 매년 발생합니까? 그러면 형법도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학법개정에 적극 찬성하시는 친노 단순한 혹자님들이 외국사학과 기업에 비교를 하시던데 외국사학은 우리처럼 정부가 등록금.수업료,입학정원수,기여입학제등 사학에 족쇄를 채어 놓았던가요? 그리고 사학재단이 기업의 주주처럼 이윤을 재단이 가져가서 기업의 사외이사을 갖다 붙이십니까? 또 전교조 인원수가 작아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들 언제 전교조가 교총보다 쪽수가 많아서 교육계를 뒤흔들고 이리 저리 휘둘리고 있습니까?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이념화의 특성인 공격적,지속적,조직적으로 움직여 일당 백의 전사들 역활을 하는 조직 보고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이들 실체에 대한 무지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지도 20%정당 열우당의 날치기 사학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옵니다. 앞으로 사학 설립자도 없겠지만 현존하는 사학도 건학이념이 침해 당하고 자신 또는 재단이 추구코자 하는 어떤 특정가치를 위한 목적도 없이 그저 뒤에서 돈만 대는 교육사업을 누가 열의를 갖고 학교 발전에 힘쓸 것이며, 일류학교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돈이 말하는 세상인데 돈 투자 안하고 구호로만 좋은 학교 만들어집니까? 그저 '죽은 놈 불알 웅켜 쥐고 앉아 용쓰는 것' 처럼 정해준 규정대로 현상유지 하면서 명함만 같고 어영부영 세월이나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개정법에 의해 학교내 개방형이사가 1/4이상 등장함으로 학교경영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이에 대응하여 학교내도 패거리로 양분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것이고 분쟁에 몰두하다 보면 학생들 공부는 자연히 뒷전으로 밀리며 학교내 분규가 외부에 알려지고 개방형이사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리 사학이다 '까발리면 정부는 기회다 싶어 경기대, 상지대, 세종대, 단국대등 처럼 총선에서 떨어진 낙선인사나 정부 코드인사들로 사학점령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관선이사가 선임된 4년제 대학을 볼 것 같으면 광운대학교, 경기대학교, 고신대학교, 세종대학교, 한성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탐라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10곳이며 특히 친노 코드인사들로 친북성향의 인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기대만 보더라도 이사장은 이창복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맡고 있고, 총장은 열우당 공동의장을 지낸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이 맡고 있습니다.경기대 이사장 이창복 전 의원은 친북운동의 구심점역할을 한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실행위원장(93~94)을 지낸 인물이죠. 그리고 최근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산하 "한일우정의 잔치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활동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17억의 협찬금을 받고 회계 처리를 불법으로 하였다고 구설수에 오른 인사입니다. 송두율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세종대 이사장 이해동씨, 상지대는 언론에 널리 알려졌듯 강만길씨를 비롯 친북성향의 여러 인사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단체 한국사학진흥재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등에도 친노계열 낙선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나열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 하면서 이들이 언제 학교경영이나 한번 해 보고 전문성이 쬐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해서 총장이나 이사장 자리에 인선 했습니까?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고 가면서 한나라당이 사학법개정을 반대한다고 한나라당을 비난 하시는 분들~ 님들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이 외눈박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열우당은 이러고도 엄동설한에 날치기 사악법을 통과 시킬 명분이 있습니까? 사학의 비리보단 그 구실을 빌미삼아 사학점령이 엄청 급했겠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학! 그렇게 퍼주고도 북핵문제는 진척도 없는데 북한에 퍼주는 돈으로 그냥 국가가 인수하고 아예 없애 버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외국사학처럼 국가는 사학에서 손떼고 사학의 자율에 맞게 경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하시죠, 물론 그 피해는 당분간 국민들이 보겠지만 사학에 지원하는 돈을 차라리 일정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방식으로 정책을 전환 하시던지요.

우수한 인적자원이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세상에 경쟁력없는 사학은 경쟁구도를 통한 교육의 질도 나아가 국가교육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학은 '자본주의 꽃' 입니다. 이 엄동설한에 열우당은 자본주의 꽃을 무참히 짖밟고 있습니다.[디지털국회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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