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줄」실세가 뒤에서 조정/신용금고 부정대출 내막
◎사장은 얼굴 마담… 불법행위 제재 미흡/개인 금고화,멋대로 부동산·사채놀이 상호신용금고의 부정대출은 걸핏하면 터지는 고질적인 금융사고중 하나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
-
「증안채권」잘못쓰면 “극약”/증시안정 정부안 효과와 문제점
◎눈앞의 실리 위해 조세정의 희생/자생력 살리는 근본방안 강구를 정부가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증시안정 대책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도 구체성을 띠고있다. 정부가
-
경제의 어두운 면 노출/장영자씨 천억대 갑부변신
◎가압류 부동산 그대로 남아 “돈방석”/돈흐름 왜곡시키는 경제모순 재현 「출옥」이 현세에 얽힌 모든 이해관계와 복잡한 사연을 다 털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31일 수감 9년1
-
학계 연구활동을 통해 본 현실|경제불평등 부동산 값이 주범
우리 사회의 불평등문제가 심각하다. 국민들의 정치·경제현실에 대한 상대적 불만이 점증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자들은 불평등이 우리사회발전의 최대 장애물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느
-
“건설사 자금지원 강구”/아파트 투기수요 없어지면
◎분양가 시장기능에 맡겨/최 부총리 주택사업협와 간담회 최각규 부총리는 신도시아파트 분양연기조치와 관련,분양연기분에 대해서는 통화운용상 가능한 부분내에서 업계 자금난을 완화키 위한
-
신도시대책 난항/부처간 이견… 발표 늦춰
신도시아파트의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종합대책마련 작업이 관련부처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이에 따라 당초 10일 이전으로 예정돼있던 대책발표도 주말께로 늦춰질 전망이다. 8일
-
지준 부과·통화지표 전환 싸고 신경전|은행-제2금융권 영역다툼 "가열"
은행과 단자·투자신탁 등 제2금융권간에 서로 많은 돈을 예금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제2금융권에 대한 지급준비금(지준)제도의 도입, 금리문제 등을
-
GNP의 47%까지 추정/실명제도 유보시킨 괴력(지하경제:1)
◎세제등이 오히려 뒷받침/끈질긴 생명력 갖춘 「어두운 뿌리」 지상의 실명제를 유보시킨 지하경제의 현실이 새삼스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실명제의 유보는 지하경제를 다루는 방
-
공권력 개입한 「부실」정리에“경종”/신한투금 주식반환소송 승소의미
◎뺏긴 경영권 원상회복 길터/국제그룹 관련소송도 영향줄 듯 14일 서울민사지법이 85년의 국제그룹 해체와중에서 신한투자금융㈜ 1백60만주가 제일은행에 넘어간 것은 공권력의 강박에
-
분산구좌 개인별 종합파악이 난제
올해는 헤쳐나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역시「금융실명제 준비」의 해다. 이제껏 시행된 숱한 정책중에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실명제만큼 개혁적인 조치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
전문가 진단/90년대의 변화 30문 30답:끝
◎불균형ㆍ갈등 해소해야 선진경제 진입 한국 경제는 현 위기국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안고 90년대를 출발했다. 지난 3년간에 걸친 국민 각계의 지나친 자기몫 확보 경
-
금융실명제 앞두고 걸림돌 치우기 고심/당국,부작용 줄이기에 안간힘
◎엄격적용일체불문 사이서 갈등/「경과 조치」등 구제책 기준 논란 내년부터의 금융실명제실시를 앞두고 실명제의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건드려지기 시작했다. 16일 재무부
-
신용금고, 감독자도 없나
금융기관은 공신력이 생명이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맡기고도 안심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금융기관의 하나인 상호신용금고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난 달 대
-
천만원이하만 법으로 보호
상호신용금고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달 대주상호신용금고에 이어 이번에는 업계랭킹 3위의 대형금고인 영신상호신용금고 마저 예금지급동결령이 내려 2찬만원이상의 예
-
지하경제와 조세개혁
전경련 부설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아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은 이런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드물었던 점에 비추어 이 보고서는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형귀 의원(민정)=최근 증권시장이 과열상태에 있는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고재청 의원(신민)=부실기업의 실상을 명백히 밝히고 경남기업을 대자가, 삼호건설을
-
판매규제 완화 재촉구
대한상의는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늘리기위해 내년도 총통화공급폭은 올해의 10%선보다 높이고 제2금융권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도 보다 신축적으로 추진해
-
"완매규제 완화해달라 지하로 잠적하면 결국 사채로 돈다"
서울상의를 비롯한 전국45개 상의회장들은 22일 하오 상의회관에서 긴급회장단 회의를 갖고 정부가 지나치게 안정정책을 고집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내수를 위축시키는등 부작용을
-
재개 새지도|은행을 잡아라(8)
이런 얘기가 있다. 은행은 촌티나는 사람들이 예금하고 부티나는 사람에게 대출하지만 단자회사는 부티나는 사람이 예금하고 역시 같은 계층에게 대출한다고. 그러나 상호신용금고는 부티나는
-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김병렬의원(민한) 질문=KBS의 MBC소유주식 70%를 민간에게 불하하여 민영방송으로 건전하게 발전토록 할 용의는 없는가.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을 서민의 극장관람료에 붙여 징수하
-
"단자회사 함병, 은행화 바람직"
재무부 자문기관인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 구본호) 는 25일 중소기업에대한 금융지윈을 확대하기위해 기존 단자회사중 2∼3개 회사를 합병,자본금1천5백억윈 규모의 은행으로 바꾸는
-
단지회사 지점설치 허용
강경식 재무장관은 14일 전국투자금융협회 (회장 엄흥섭) 주최로 열린 단자 및 종합금융회사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단자회사의 지정설치를 , 정부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금융기관들의
-
갈길 못 찾은 돈 여전히 "대기"
6·28금리인하와 7·3사채양성화발표 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부동산이었다. 은행에서 나온 돈과 갈 데를 몰라 우왕좌왕하던 사가가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었고 정부의 돈줄까지
-
10년 주기의 경제 쇼크 요법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10년 주기로 경천동지할 충격조처가 터진다. 62년 통화개혁(6·9), 72년 사채동결(8·3), 82년 금융실명화(7·3)등이 바로 그것이다. 세 조처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