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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죽도록 미웠다"…유산 후 더 지독한 악마가 된 계모
의붓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의 학대는 태아의 유산에서 불이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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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할 짓인가" 檢도 혀 내둘렀다…4살 숨지게 한 친모 학대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데도 6개월간 분유만 주거나 사시 증세를 방치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로 4살 딸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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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도시 살면서 아빠는 주말만 왔다…나홀로 산 초등생 아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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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는 분윳값 벌러 성매매…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숨졌다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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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유학 간다" 학교 떠난 아이, 온몸 멍든채 세상 떠났다
8일 오전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C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C군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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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료 먹던 2살 딸 굶어 죽는 동안…부모는 놀러 나갔다
두 살 난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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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노리고 3살 딸 데려와 손·발목에 수갑…친모의 끔찍 학대
3살 딸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을 손목과 발목에 채우는 등 상습 학대한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동거남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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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처 딛고 아동·노령층부터 다시 살펴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 공동 기획]
━ 코로나19와 대한민국: 성찰과 제언 임재준 서울대 의대 교수·국가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장 3년 가까이 지속하던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이 한고비 넘은 듯하다. 물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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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없는 아동 약 2500명…수술·입학 등 일상생활 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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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탄' 집 내놓을 빈곤층…작년보다 지원 39% 늘렸다 [尹정부 약자복지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집을 나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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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추가 확인...21년 만에 손수건 한장으로 해결한 권총 강도 살인사건
동원된 수사 인력만 100명, 이들이 21년간 조사한 사람만 5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이 잡듯 수사를 하면서도 범인 검거의 희망을 끈을 놓지 않게 한 것은 손수건이었다. 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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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돌보면서…2살 딸은 개 배설물 먹으며 굶어죽었다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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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화 하지 말라"…교사에 폭력 휘두른 초등생이 받은 편지
“○○아, 우리는 너를 믿어. 응원할게” 교사와 동급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전북 익산의 초등학생 A군이 입소한 병원에 지난 1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A군의 담임이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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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공혜정이 고발한다]
김해 아동학대 사건 1심 선고 뒤 아동보호단체 등이 판결을 한 창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배경은 이 사건 피해 아동이 쓴 글. 그래픽=김현서 기자 “죽을 것 같다”며 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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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냉골학대' 분노 부른 판결…"XXX 사퇴" 판사 이름 깠다 [이슈추적]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학대 양부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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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옷 벗고 다른 일 하라"…학대 양부모 '집유'에 뿔난 의사회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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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행' 명령에도…그들이 31개월째 양육비 배째는 이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2020년 5월 6일 서울 영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법 제정 촉구시위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아이들을 맡은 게 욕심이었나. 가끔 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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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법조계 “내부고발자 이의신청 차단 우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상정안)이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민주당이 같은 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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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상정안)이 또 한번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강행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것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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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울린 검수완박 "성범죄 빼더니 보완수사 막아"
#사례 1 미성년자를 협박해 현금을 뺏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검찰 단계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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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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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아동학대까지…"이모님 따라 복불복"
누워있는 아기.(※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셔터스톡 수도권에 사는 A씨(39)는 지난해 가을 만삭인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오간 날들이 생생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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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 태어나도 ‘존재 없는’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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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직장 파열될만큼 때려 숨지게한 계모, 신상공개 어렵다 왜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에서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이모(33)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