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전쟁 위협 정말 사라졌나
정상회담 합의문 어디를 찾아봐도 군사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 한국의 국가이익이 안보.경제적 번영.통일이라고 한다면 번영과 통일은 반영됐으되 통일에 이르기까지 안보를 어떻게
-
[사랑방] 공익요원도 계급장 달아
0…충남 보령시가 공익요원들을 대상으로 계급장 부착제를 실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공익요원(1백50여명) 중 이
-
교복값 절약 운동 중·고교서 줄이어
중.고등학교에 교복값 아끼기 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학생들이 교복 공동구매나 교복 물려주기운동 등으로 돈을 절약하고 상호 유대감도 높여 나가고 있다. ◇ 눈길끄는 아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사회분야
7월부터 의료보호기간이 늘어나고 음주단속도 의심나는 운전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행형성적이 우수한 재소자에게 외출.외박이 허용되고 화물차운송사업이 등록만으로 가능하다.
-
[신임고.지검장급 프로필] 김경한 법무부차관
치밀하면서도 화끈한 성품의 호남형. '검찰 황태자' 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1 과장 자리를 3년간 역임, 검찰인사와 예산에 밝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교정국장을 맡아 미결수들
-
[월요인터뷰] 박상천 법무부 장관
'참을 수 없는 장관의 진지함 - '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평가는 이렇다. 매사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朴장관은 요즘 하고 싶은 말
-
미결수 사복착용 내달 5곳서 실시…7월엔 전면허용
오는 7월 1일부터 미결수의 사복 착용이 전면 허용되고 이에 앞서 4월 1일부터 5개 구치소.교도소에서 시범 실시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서울.울산구치소와 군산.강릉.홍
-
[열린마당]교복 한곳서 사라하니 질 나쁘고 비싸
요즘 중.고생들은 교복을 착용하고 다니기 때문에 80년대 교복자율화로 인한 사복 착용 때보다 훨씬 단정해 보인다. 또 신분을 확실히 알 수 있어 학교 밖에서의 학생 규율에도 도움이
-
[박상천 법무장관 일문일답]
박상천 법무장관은 18일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며 인권신장 측면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 국가보안법 개정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
쟁의때 노동자구속 최소화…법무부 업무계획 발표
법무부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기업주의 부당해고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구속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8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
[법무부의 민간교도소 허용배경]
법무부가 국가권력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교정기관의 운영을 과감히 민간에 개방키로 한 것은 낙후된 교정행정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교정기관의
-
준법운행 투쟁키로-지하철노조 내달4~5일
서울시지하철노조(위원장 石致淳)는 27일 오전10시30분 종묘공원에서 1천5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조합원총회를 열고 8월 4,5일 이틀간 정차시간지키기등「준법운행」
-
隱身지도부서 지침내려 조종-全機協.지하철노조 조직력.전술
공권력에 맞서 닷새째 대항중인 全機協및 지하철노조는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을까. 새 정부이후 사실상 勞.政대결의 분기점이 될 이번 사태를 맞아「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은신지도부」서 지침내려 조종/전기협지하철노조 조직력 전술
◎기관사복귀 방해·저지… 전기협기금 8천만원 모아 공권력에 맞서 닷새째 대항중인 전기협및 지하철노조는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을까. 새 정부이후 사실상 노·정대결의 분기점이
-
22개 금융노조 동시 쟁의태세/임금협상 결렬
전국금융노련(위원장 김재용)산하 22개 금융기관 노조는 4일 10개 지방은행노조의 쟁의발생신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쟁의발생신고를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쟁의태세에 돌입했다. 금융노
-
“「치사」로 정치권 위기”여야 교감/개혁입법 협상으로 돌파구 모색
◎백골단 축소·공격형 진압 개선엔 일치/전경투입 금지싸고 이견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5월 시국이 가파른 벼랑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면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키위한 공동
-
시위대응개선 빨리 매듭지어라(사설)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촉발된 현재의 위기국면을 진정시키는 최소한의 대책은 빠른 시일안에 전경의 운영책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전경의 운영책 및 제도가 개선된다고해서 이번 사태
-
사라져야할 「공포의 진압」/전영기 정치부기자(취재일기)
30일 대학가 시위진압에 나선 한 정복 전투경찰은 『진압대열의 선두에 설때가 있다. 그럴때는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한다. 특히 화염병 공격과 대열에서 혼자 이탈해 시위대에 포위될때가
-
민자,「백골단」 해체 추진/정부선 난색/시위진압도 전경대신 경찰로
◎신민도 전경설치법 개정안 내기로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촉발,확대되고 있는 위기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민자당은 백골단해체등 전경운영 및 제도개선방법과 시위 재발방지책을 마련,정부측과
-
강군치사 “공권력 인명경시 탓”/야 거센 추궁에 내무위 정회거듭
◎“폭행치사”“과실치사”공방전/“방어용”쇠파이프 휴대 시인 명지대 강경대군 구타치사사건을 다룬 국회내무위는 29일 첫날 회의부터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노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노재봉
-
부작용 많은「백골단」즉각 해체하라
명지대 강경대 군의 죽음으로 인해 전투경찰의 공격형 과잉진압이 새삼스럽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백골단」이라 불리는 체포조의 운용과 강 군을 때려 숨지게 한 전경들이 갖고 있었던
-
「중·고생 교복착용」이렇게 본다
이번주 토론주제인 「중·고생 교복착용」에 대한 독자투고는 모두 51통(찬성 32, 반대 19)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3통, 반대 2통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정복을 입음으로써
-
안개속 헤매는 방화ㆍ미용실강도 수사(초점)
◎걷잡을 수없이 번지는 방화/유류품ㆍ지문등 안남겨/조직력ㆍ기동성 치밀하게 갖춰 서울시내 주택가 연쇄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 사건을 사회불안을 노린 집단의 범죄로 추정,수사력을
-
통합신당 곳곳서 규탄/대학가ㆍ재야등/비난 대자보ㆍ성명ㆍ집회 잇따라
◎치안본부,3당 시설 경비강화 지시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의 보수대연합을 규탄하는 성명ㆍ대자보ㆍ집회가 대학가와 재야 등에서 잇따르고 있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23일 3당관련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