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8대」 첫시련-확대되는 사법파동동

○…사법부파동은 판사의 집단 사표, 국회의 개입으로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있다. 여야의 전에 없던 협조「무드」속에 열렸던 국회도 벽두에 부딪친 이 사건으로 긴장이 돌고있다. 사건이

"서울지법과 거취 함께"청주

31일 낮12시 청주지법 우병인 수석부장판사 등6명의 판사는 지법원장실에서 서울지방법원 민·형판사들과 거취를 같이할 것을 결의하고 이종표 원장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판사들

상승가열…사법파동

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사건을 계기로 대립된 사법권과 검찰권의 초긴장상태는 31일 파동 4일째로 접어들자 감정싸움의 인상을 짙게 하면서 극한상황에 부닥쳤다. 검찰과 법원

신 법무사퇴 요구

31일 낮12시30분쯤 대구지법판사 26명 가운데 김완석 부장판사 등 13명이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대구지법 판사13명은 이날상오10시부터 김완석 수석판사실에 모여 자신들의 태도문

피의 사실공표 검사문책 사법권위기에 의견 모아

서울 변호사회(회장 임한경)는 30일 하오 임시 총회를 열고 이번 판사영장신청사건에서 검사가 인신 모욕적인 영장기재사실을 보도진에게 알려준 것은 피의 사실공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행·함정수사 등으로 압력 반공법관련이견 용공취급

서울 민사지법법관일동이 사표를 제출케된 것은 이번 동료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동정한 취지에서가 아니고 종전 검찰이 법원의 재판권 행사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사법권독

○…사법부파동이 확대되어가자 의사당 「로비」도 온통 화제가 그리로 쏠린다. 공화당의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원만히 수습될 줄 알았는데 민사지법 판사들도 사표를 내는 등 확대되고있으니

(918)판사의 사명

검찰의 현직 법관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신청, 법관들의 집단사표제출 등 이번 사법파동은 이상 상태임에는 틀림없다. 10여년 전에 법복을 벗었건만 이번 사태를 아직도 법관인 것 같은

"기소편의제도 남용" 질문 "사법권 침해 아니다" 답변

국회는 29일 밤 신직수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판사 구속영장 신청사건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6시간동안 벌였다. 여야는 이날 두차례 총무회담을 거듭한 끝에 일반 국정보고를 듣기로

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여야 법원파동 대책 싸고 대립|총무회담 절충도 난항

사법부 파동을 둘러싸고 신민당은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직수 법무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낸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사건을 국회에서

(917)검찰의 사명

부정부패일소는 중요국책이며 국민이 다같이 열망하고 있는데 법관이 담당사전에 관련하여 향응을 받는다는 것은 삼가야할 것이고 판사·검사·변호사가 같이 출장하였을 때 변호사가 비용을 부

대구·부산지법도 대책논의

【부산】서울형사지법판사들의 집단사표문제로 29일 아침부터 술렁거리던 부산지법판사들은 이날 상오11시20분 휴가 중이던 판사들까지 모두 나와 30명의 판사들이 3층 회의실에 모여 약

민사지법 판사 동요

서울민사지법 판사 40여명도 이날 하오5시40분쯤 합의1부 판사실(705호실)에 모여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형사지법 판사들의

법원과 검찰

28일 서울지검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최공웅 배석판사 및 동배석 서기 이남영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

각계의 반향

▲나항윤 대법원판사=검찰이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과 법관들이 집단사표를 낸 것은 모두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향응을 받은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영장을 신청

판사영장사건 정치문제화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건은 정치문제로 번져 신민당은 30일부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김종필 총리와 신직수 법무장관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촉구하는 국무위원 소집요구서를 소속의원

서울 형사지법 판사 39명 사표

검찰이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8일 이에 충격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뒤이어 『사태가 우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식품단속 단일화-타 기관 허가품도 보사부에 취소권

보사부는 21일 일부가공식품 중 허가 및 관할권이 갈려있어 부정식품을 원천적으로 뿌리뽑지 못한다고 보고 주세법·축산물 가공처리법·수산물 가공처리법 등의 규제를 받고있는 식품에 대해

헌법을 지키는 일들

17일은 제23회 제헌절이다. 한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뒤 5·10선거를 통한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 것은 48년7월12일이었으나 7월17일에 공포시행 하였기에 이날을 제헌절로

삼권확인

그것은「절름발이 삼권분립」에 찬물을 끼얹어 주었다. 대법원은 22일 2개의 법조문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문구의 해석을 넘어, 우리 나라 헌정사상 획기적인「이벤트」로 평

위헌 심사 권의 첫 활용

22일 하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 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선관위서 월권

신민당은 6일 유진산 대표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법률해석이라는 구실 아래 직권을 남용하여 법원이 행사할 사법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