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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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시대,사생활 보호돼야(사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인구조사가 1일부터 시작돼 한창 집행중에 있다. 10일까지 계속되는 이 조사결과는 장단기적인 사회ㆍ경제정책의 수립을 비롯,여러 가지 국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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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총리 기조연설
오늘날 남북간의 대결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상대방 체제를 타도하려는 냉전적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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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부모」(분수대)
청소년 비행이란 일반적으로 만18세미만의 미성년자인 소년,소녀가 성인이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미성년이란 신분때문에 성인범법자와는 분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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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개혁파워” 대승리/소 대통령제 승인 의미와 앞날
◎막강 권한… 「페레스트로이카 2기」개막/1인에 권력 너무 집중…일부선 “독재”우려/경제난ㆍ소수민족문제 해결이 「발등의 불」 막강한 권력의 대통령직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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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자 왕래 추진용의 없나”(국회 본회담 지상중계)
◎몽고ㆍ베트남과 관계 개선토록/미군 철수후 전력공백 대책은 ▲박정수 의원(민자)=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안된 남북연합이라는 「한반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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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구좌 개인별 종합파악이 난제
올해는 헤쳐나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역시「금융실명제 준비」의 해다. 이제껏 시행된 숱한 정책중에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실명제만큼 개혁적인 조치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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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과 정치풍토
여야 4당이 합의한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만하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국고지원을 한꺼번에 7배나 올리겠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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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회의를 진짜 입법기관화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안은 공산당 1당 독재를 전제로 하고있지만 앞으로 당은 이념지도의 정치적 전위로서만 기능을 갖고 기타 행정기능은 행정기관쪽에 넘겨야한다는데서 종래와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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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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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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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자(상)완치약 없어 환자 계속늘어|감염자 천만…확산방지 주력|한국, 유흥업소 종업원 상대 예방교육 단계
현대판 페스트로 불리는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가 산불이 번지듯 세계로 확산되고있다. 미국등 이미 AIDS라는 산불을 끌수 없게된 나라들에서는 더 번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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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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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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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겪는 남미국가의 문민정치
남미의 민간정부들은 최근 되살아나는 군부쿠데타의 망령들을 맞아 타협을 통해 진압을 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거부통치시절의 인권유린을 단죄하는 민간정부의 재판에 불만을 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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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AIDS 특례법 제정
【동경=최철주특파원】일본정부는 최근 AIDS환자가 사망하자 서둘러 이의 예방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 ①감염환자를 발견시 신고를 의무화 ②개인비밀 엄수 ③의료기관은 이 법률에 협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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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도움받을 권리보장을"|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 추방캠페인
『제가 변호인을 만난 것이 재판시작일에서 불과 열흘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방어권에대한 중대한 침해일뿐아니라 저에게 가해졌던 용서할수 없는 고문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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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까지 재산등록 확대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88년부터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선물 신고의 대상자 범위를 현재 3급 이상 공무원·군수·구청장·세무서장·경찰서장에서 서기관급 공무원(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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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헌법개정안 골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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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유실한 재산등록제
정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2단계 재산등록을 보시하면서 이번에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것 같다. 정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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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폭력」집장단속 11일까지 일선경찰병력 총동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자 전국 피서지와 유원지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뜯는 폭력공갈배가 날뛰고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을 받는 업자가 늘어나는등 행락추태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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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방황」은 빨리 끝낼수록 좋다|조좌호 성대 총장이 보내는 글
지난번에 있었던 서울대 총장의 기자 회견을 계기로 제적 학생의 복교 문제·의식화 학생 문제·학원 소요 문제 등 대학가의 내재적 제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어 사회에 큰 파문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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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범법자처벌·배상해야 한다|ICAO의 「KAL기사건 보고서」를 보고
국제민간함공기구(ICAO)는 KAL기가 항로이탈을 했다거나 사고로 2백69명의 귀중한 인명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한것은아니다. ICAO가 KAL기 사건을조사하게된 가장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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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계열법인 사찰결과 국세청발표전문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급격한 사업확장을 해온 명성계열기업(대표 김철호)이 그러한 사업확장과정과 관련한 국세의무이행실적이 미약하여 탈세의 혐의가 극히 농후하고 또 그에 필요한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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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제79화 육사졸업생들(216)
박정희대통령(당시최고회의의장)이 63년8월 진해별장에서 각군 참모총장에게 미국이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말한것은 9개월후에 그대로 적중되었다. 64년5월9일 미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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