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보건소 이대로 좋은가
농어촌 지역의 보건향상을 위한 우리나라 농촌 보건소가 제갈 길을 잃은 채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건소장들 마저도 현행 보건 행정을 신랄히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
아파트 업자들 토지수용권 남발
국회법사위는 21일 감사원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전개, 대기업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용의, 부가세 실시를 전후한 세무공무원의 비위증감 여부등을 집중 질문했다. 이완돈의원 (신민) 은
-
제세산업대표 이창우씨 구속
치안본부의 사법죄수사대는 2일밤 신흥기업인 제세산업대표 이창우씨(32·서울서대문구홍제동156의2oo고은 「아파트」415호)를 외환관리법위반·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
내년 4월까지 정화|자연경관 해치는 암자·기도원
내무부는 19일 전국 33개국·도립공원(국립12·도립11)을 비롯, 33개 관광지와 사적지 및 개 개발제한권역 5백39평방km에 흩어져있는 암자와 기도원등 불법건물을 일제단속토록하
-
건축사 61명 입건
서울지검 백삼기 검사는 24일 건축주들과 짜고 위법건물을 묵인해준 미성건축대표 구자권씨(39·서울중·구저동2가1의1)등 건축사6l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면허를 취소토
-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서울시는 8일 일부 주택건설업자들이「아파트」와 시립주택을 건설하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15개 구·출장소별 단속반
-
위법건축주 3명 구속
검찰은 26일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무단증축·건폐율 위반 등 불법건물을 짓는 건축주를 강력히 단속, 적발된 위법 건축주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발동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최근
-
「무더위 짜증」더해주는「거리공해」
섭씨 30도에 습도 80%가 넘는 요즘 같은 무더위 속에 지친 도시민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만드는 각종「거리의 공해」가 너무 많다. 더러운 물방울과 열기를 뿌리는「빌딩」가의「에어컨」
-
거센 역류에 숨이 가쁜 「프레이저」
【워싱턴=김건진 특파원】3년에 걸친 「프레이저」의 「1인 극」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반「프레이저」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프레이저」가 위원장으로 있는 하원국제기구소위는 「한
-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 127건 적발 3평 미만 증축은 추인
서울시는 26일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위법건물 1백27건을 적발, 정밀감사를 실시한 뒤 10평편방m(3평)미만의 주택증축에 대해서는 고발 없이 추인
-
한강의 하상 정리
금일의 한국을「한강의 기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요즘의 실정은 오랜 가뭄 속 그 한강의 앙상한 모습만이 두드러져「한강의 기적」운운은 말하기조차 쑥스럽다. 수도 서울
-
위법건물 일체단속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지검과 합동으로 시내 전역의 위법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6월말까지 한달 동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건축사범전담반을 편성,
-
일부 아파트지역·미관 지구서|설계변경 부쩍 늘어
서울시내 일부「아파트」신축지역과 1, 2종 미관지구에서 허가 없이 신·개축하거나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등 각종 불법건축 공사가 부쩍 늘고 있으나 본청과 구청의 손발이 맞지
-
불법건물 일제 단속 검찰과 합동, 6월에
서울시는 6월1일부터 검찰과 합동으로 불법건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무허가건물의 경우 70년6월20일 이후 허가 없이 증·개축한 건물이고 위법건물은 78년도 허가분
-
「그린벨트」내 불법 엄단|제한 완화 틈타 투기 행위 성행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 관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
길가에 상품쌓기·불법주차등 여전
서울시는 지난1일부터 4윌15일까지를 봄맞이 환경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도시 정비정돈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계몽과 지도·단속및 시민들의 협조가 부족, 아직까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
-
급증하는 차량 길 좁아 못 다니게 된다
도시인의 승차습관 및 차량 보유 댓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앉아 곧 닥칠「마이카」시대를 앞두고 심각한 교통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
위법건축때 건축사와함께 건축주도 처벌키로
서울시는 17일 위법 또는 불법건축물대해 건축위주로 처벌온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꾸어 건축사와 함께 건축주도 건축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 처벌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날 각구·출장소
-
통일원 「세미나」
우리나라에는 연립식 주택이라는 게 있다. 연립식 주택은 한 지붕 밑에 두 집이 들어 있다. 지붕도 하나요, 벽도 하나인데 서로 붙어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꼭 한 집이다. 그러
-
불법조성택지 양성화
서울시는 16일 불법으로 개간·조성한 택지도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곳은 건축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구자춘서울시장은 각 구청별로 이같은 땅의 실태를 조사보고토륵 하고 이를 심사,
-
접도 구역 불법건물1만2천동 철거
건설부는 전국 도로망의 정비확충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접도 구역안의 불법건축물 1만1천9백동을 완전 철거하는 한편 기존건축물이라도 도로확장을 위해 이전할 필요가 있는 10만4천
-
접도 구역 무허 건물 10월까지 철거
건설부는 접도 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주택 등 불법공작물을 오는 10월말까지 완전 철거토록 각 시.도에 강력히 지시하는 한편 기득권이 인정된 기존건축물은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해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
버스 증차 따른 이권 제도화된 것 아니다
구자춘 서울시장은 12일 국회 내무위에서『내년부터 서울시내 판잣집 철거민에 대한 보상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시장은『서울시의 불법건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