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공공목적에 안쓰이는 국유지는 취득후 10녅나면 환수못해
국유재산이라할지라도 행정목적(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가 아니면 민법상 시효취득(등기이전후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확정)의 대상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는
-
시영「아파트」분납금 3회 이상 안낸 입주 자는|강제퇴거 시키기로
서울시는 7일 시영「아파트」의 분양 상환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 입주 자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을 해약, 강제 퇴거시키고「아파트」를 회수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
소가 300억원 피고 166명 거주자 300세대|최대규모 소유권 소송
시가 3백여억원의 대지·임야 8만여평을 두고 소유권을 다루는 소송이 제기됐다. 서울지검은 23일 국가를 대리하여 서울관악구상도동134등 모두 8만7백27명(대지 3만3천7백92명·
-
궁금한 일은 풀어드립니다-동양 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동양 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 하오 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검열 점호 연기 가능 문=78년도 검열 점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연기 할 수 있는
-
"지적도와 실제 땅 위치가 다르다"|3백 가구「내 땅 찾기」소동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228의 8동 인근 주택들이 지적도와 약간씩 다른 곳에 세워져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간에 때아닌「제 땅 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
-
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
입법 늦춰 재판 수행에 지장
국회가 대법원의 입법 건의를 2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어 사법부의 재판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4년이래 ▲집합 건물 소유 관리 법안 ▲집합 건물 가옥
-
아파트·빌딩의 계단·복도 등 공용 부분|등기 안해도 구분 소유권 있다.
아파트 「빌딩」을 비롯한 집합 건물 입주자는 계단·복도 등 공용 부분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구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부는 16일 이규홍씨 (서울 성북
-
부동산 등기법 등 7개 법안 3년 째 국회서 처리 안 돼
대법원은 20일『사법부가 국회에 건의한 부동산 등기법 등 7개 사법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이 3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어 법 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 이들
-
한달 평균30건...국공립병원 치료비청구소송
국·공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아 뒤늦게 국가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서정쇄신작업 후 국·공립병원이 상
-
"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
문화재 관리국에 기증된 서울 통의동 백송
천연기념물 4호인「서울 통의동 백송」은 개인 소유의 지정 문화재. 최동진 최동훈 양씨는 지난7월말 백송과 그 터 약40평을 문화재 관리국에 기증, 부동산 문화재를 국가에 기탁하는
-
징발보상에 관한 대법원판례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징발보상청구소송의 새로운 처리지침을 마련, 지금까지 3년 이상이나 법원에 계류 중이던 많은 미제사건들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
징발보상 해제당시 과세표준으로|72년12월27일이전 청구권자…계류중인 4백15건 해당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추심 이영섭대법원판사)는 8일하오『72년도12월27일 이전에 징발보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사용료는 사용연도
-
4월 1일 개점한 두 기관의 하는 일
토지금고(이사정 문상철)와 국세심판소(소장 황하주)가 4월 1일 나란히 문을 열었다. 토지금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쌍용「빌딩」 12층에, 국세심판소는 서울특별시 성수동 세무공무
-
공소시효 기간의 단축
대법원이 검토 중에 있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의 유형별 공소시효 조정 등 형사사건의 속결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주목할만한 구상이다. 대법원은 기소된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단축하
-
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
정부에도 재산분배 |이 법원 부인과 같게
「이스라엘」의 「텔라비브」법원은 최근 부인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남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텔라비브」 법원은 최근 군 관계 전기공사 중
-
거치 기간 끝난 3백 만원 미만 사채
지난해 8·3조치로 묶였던 조정사채 가운데 50만원이상 1백 만원 미만짜리인 67억5천2백여 만원이 오는 3일로 2차 상환되고 1백 만원 이상 3백 만원 미만의 사채도 거치 기간(
-
조정사분리자 석달이상 안내면 원리금 모두 갚아야
『8·3조치에 따른 조정사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계속해서 3개월이상 조정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되어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채무
-
은행대출금 청구소송 늘어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못해 업체를 상대로한 대여금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22일 법원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민사지법 관내 10개 시중은
-
소액 사채 구제 케이스별로 알아보면
소액 사채의 구제 조처에 따라 30만원 미만의 사체 동결은 즉각 해제되고 3백만원 미만의 사채는 앞당겨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상환 받는지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가산한 사람에도 법의 혜택을
가난한 사람과 법률지식이 없어 재판을 통한 자신의 권리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정, 소송비용을 빌려주어 권리구제 및 권리침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대
N
![[오늘의 운세] 6월 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