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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4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1일 "공직자의 비위와 일탈은 자칫 정부 전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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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대통령 잔혹사의 교훈
김형구 정치에디터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87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에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공을 들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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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자체장 '종북' '좌파' 몰았다…MB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퇴원해 안양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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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유시민까지 가짜뉴스 총공세…'노무현 정부 시즌2' 되나
“정부가 더이상 가짜뉴스에 휘둘려선 안 된다며 일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9일 만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국정홍보 파트에서 일하는 이 관계자는 “최근에 윗 분이 기사 프린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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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김태우 "새누리 2명 사표 반발…환경부가 문건주며 말해"
━ 감찰 결과 나온 날 울분 토한 김태우 수사관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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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폭력 상담교사 20% 증원, 교대·사범대 교육과정 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년에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하는 등 스쿨미투 사건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학교 안에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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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부처에 ‘적폐청산 결과 총정리’ 문건 보낸 민정수석실…왜?
임종석 비서실장(왼쪽)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조국 민정수석(가운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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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이중 잣대 "기관마다 제각각"
[일러스트 김회룡] 술에 취한 20대 미혼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지자체 5급 공무원은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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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이대론 공무원 철밥통 못깨” 행시 폐지 찬반 5:5 → 7:3
━ 2017 이슈 배틀 ⑦ 행정고시 폐지 옳은가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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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선 성년후견청서 업무 총괄, 누구나 신청 가능
━ 외국의 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 세계 각국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이들을 보다 잘 돌보기 위한 후견제도를 수십 년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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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드는 북핵 공격 억지효과 매우 제한적”…21일 세종연구소 포럼 발표문
한ㆍ미 양국 간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 억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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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성과 고위공무원 2명 사표 … 이근면 “정부가 개혁 모범”
중앙부처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2명이 해당 부처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되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고위 공무원 퇴출 제도가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한 셈이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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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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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특허청 직원은 직무정지
특허청이 9일 뇌물수수 같은 비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을 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를 도입했다. 해당 공무원은 청렴 교육을 이수하고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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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요구해 받으면 정직~파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은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정직·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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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명운 건 속도전 이끌 ‘次官정치’ 승부수
여권 핵심부가 구상하는 ‘실세 차관 전진배치론’의 모델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신 차관이 직속 상관인 유인촌 장관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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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타결 "이르면 하반기 쇠고기 수입 재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결과를 발표한뒤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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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적발, 철도청·건교부가 최다
15일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사무실엔 민원인의 출입이 중지됐다. 민원실에서 옹색하게 관계 공무원과 만나야 했다. 건교부 공무원들은 이날부터 강동석 장관의 지시에 따라 퇴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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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違공직자 내무부 최고-총무처 國監자료
새정부들어 올 상반기까지 비위(非違)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9천4백68명으로 부처별로는 내무부가 4천1백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찰청 3천4백76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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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상호고발 유도”/정부 「직무고발제」 검토
◎“수뢰등 초기적발 대형화 방지”/“복지부동 심화 우려”등 논란 클듯 정부가 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범법사실에 대해 내부의 동료 또는 상사에 의한 고발을 적극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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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비리 공무원 39명 적발-납품.공사수주싸고 뇌물받아
大田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중 납품.공사수주등을 둘러싸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2월 문민정부 출범후 개혁.사정바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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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직자 3,635명 징계/올 상반기… 작년비 53% 늘어
◎파면·해임·면직 6백42명 정부는 께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사정활동으로 올 상반기중 3천6백35명의 비위관련 공직자를 처벌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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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부각에 역점/정권인수팀 기능·역할을 보면…
◎15개 분야별로 정부업무 인수 인수위/2백50개 개혁과제 최종 확정 신한국 건설위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내년초 착수할 정권인수작업을 위해 기구설치·인선 등의 마무리 손질을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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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폐해 없애라 질문/중기취업 이공계출신 병역특혜검토 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국회는 29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4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국회는 30일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