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검찰, 강제추행 등 혐의 오거돈 항소심서도 7년 구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오현
-
朴 전 대통령 사진에 케첩 뿌린 시민단체 대표, 1심 이어 2심도 '벌금 200만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난해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진에 케첩 등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말 박근혜 당시
-
윤종오,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무죄 밝힐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26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호제훈)는
-
부산 당구장 여주인 살인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
지난해 부산에서 당구장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2형사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
![[정밀분석] 닻 올린 김수남호(號) ‘특수단’의 행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03/09/htm_20160309161011829488.jpg/_ir_410x230_/aa.jpg)
[정밀분석] 닻 올린 김수남호(號) ‘특수단’의 행로
공공비리와 혈세낭비 등 부패범죄 색출에 주력 예고… 베테랑 특수·공안통 전국에 배치, 총선 전후로 사정 확대검찰이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섰다. ‘중수부의 부활’이란
-
![[브리핑] 현영희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6/06/htm_20130606034930103011.jpg/_ir_410x230_/aa.jpg)
[브리핑] 현영희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현영희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4·11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었던 조기문(49)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무
-
[브리핑] 울산 자매 살해 김홍일 무기징역 감형
울산에서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홍일(26)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여자친구 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
-
'20대女 노숙자 꼬셔 술먹인후…' 30억 진실
1심 유죄→2심 무죄→3심 파기환송. 같은 사건을 놓고 재판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손모(여·42)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
-
권상우 협박 혐의 무죄·교도관에 뇌물 징역 1년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59)씨가 영화배우 권상우(32)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
-
1심 무죄 김병호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7일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대한 항소
-
대법관 구성 이렇게 바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임명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는 모두 법원과 검찰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특히 후보자 5명 중 3명(이홍훈.김능환.안대희)이 경기고 출신이
-
부장판사 '모욕 신문' 파문
대법원이 판사들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과 법정언행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
-
"성염색체 일치해도 범인 단정 못 해"
성(性)염색체가 일치하더라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여자 승객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37)씨에 대해 27일
-
민노당 조승수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23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41.울산 북구) 의원에게 원심대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김맹곤 의원직 상실위기…2심서도 벌금 3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15일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고, 선거구 안 개업식당에 화분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맹곤(경남 김해갑)의원의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
-
"기자실 폐쇄는 업무방해" 부산고법, 원심 판결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0일 울산시청 내 기자실을 폐쇄했다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강모(43).金모(27)씨 등 울산시청 공무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
-
창원시장 벌금 200만원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1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배한성(56)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
"선동열 같은 선수 돼 나라 빛내라"
25일 오전 부산고법 제301호 법정. 김수형 제2형사부 부장판사가 판결에 앞서 피고인에게 오랫동안 훈계를 했다. "피고인과 외모가 비슷한 선동열씨를 능가하는 훌륭한 야구선수가 돼
-
[사건 파일] 통영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53)통영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
-
한나라 정재문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仁宰부장판사)는 7일 한나라당 부산진갑지구당 전 사무국장 李모(63)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
-
대구 법조계에 '여풍' 분다
대구 법조계에도 여풍(女風)이 불고 있다. 여성 판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처음으로 검사가 임용되고 변호사도 등장했다. 보수적인 도시에서 여성 법조인들이 늘면서 시민들의
-
김운환 전의원 무죄 "수뢰증거 없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仁宰부장판사)는 16일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전 의원 김운환(金□桓.54)피고
-
탈주범 신창원 징역 22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25일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申피고인이 탈주과
-
김인규 마산시장 5년 선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12일 한일합섬으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마산시장 김인규(65)피고인에 대한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
N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