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언론사 포기각서 위조했나
15일 보안사에 대한 국방위 감사는 전날 안기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국방위원장과 보안사령관의 인사말만 공개로 하고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진행. 야당의원들은 보안사의 언론통폐합 개입·녹
-
"평양 가서 불균형선언 논의용의"
노태우 대통령은 4일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날 용의를 분명히 표명하고 시베리아 개발 참여를 포함한 북방정책의 강화, 법과 질서의 엄정한 집행,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 선
-
"물가안정 없는 복지는 환상에 불과"
○…노태우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동향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안정·부동산투기근절·성숙한 노사관계정착 등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가 개혁의지를 갖고 단호한
-
부동산 과다보유에 중과세
노태우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있는데 대해 『정부는 확고한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
-
전씨 일가 27명 재산공개 요구
국회 5공 비리 조사특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요구한 1천 여건의 조사자료제출을 정부측에 요구하는 한편 곧 현지 출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5공 특위의 조사자료 제
-
야, 「일해」등 현지조사 추진
국회는 8일 5공 비리 특위·광주 특위 및 통일 특위의 간사회의를 각각 열고 증인 채택문제·자료제출 요구 등 특위 운영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이에 대한 본격 절충을 벌였다. ◇
-
부실기업 77개 정리때|인수자에 23조원 특혜
민주당 5공화국 비리조사특위(위원장 이기택)는 20일 오전회의를 열고 부실기업 정리특혜와 관련, 대출원리금상환연기 및 탕감·한은특융·신규대출·조감법적용·이자탕감 등을 통해 인수자
-
평민당서 발표한 「5공 비리」
평민당은 13일 당5공화국비리특위(위원장 손주항)가 그동안 수집·분석한 5공화국비리를 전씨 일가 비리혐의 등 4개장으로 나눠 발표했다. 이날 평민당이 발표한 비리사항은 그동안 언론
-
실강 80년서울의여름(7)5·16혁명사가 교과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로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국보위를 만들고 개혁·척결작업을 통해「권력뿌리내리기」작업을 시작한다. 더이상 배후조종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권력주체가 되기위
-
근로소득세 면세점 높인다|정부 의료·교육비 공제도 확대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한결 가벼워질것같다. 정부는 내년2월 새정부가 들어서게 됨에따라 그동안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 미루어왔던 세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
부동산투기 단속
정부는 하반기에 선거 등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각종 민주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분위 기가 들뜨는 틈을 타 부동산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투
-
창당방해·의원구속 따져
국회 본회의는 8일하오 사회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벌이고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친다. 사회분야 질문에는 이건일(신민) 조용직(국민) 허경만(민주) 최상진(민정) 강삼재(민주
-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
국민투표 받든지 직선제 하라
현정권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외면하고 장기집권의 흉계를 비장 시킨 사이비 내각책임제 개헌 주장으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독재정권 연작을
-
봉급 생활자 세금 내리기로
민정당은 내주 중 당 세제개선 특위를 정책위 산하에 발족시켜 종합적인 세제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장성만 정책위의장은 24일 전문위원회의를 열고 세제개선특위 구성 및 앞으로의 개편
-
기초공제 42만원으로 높여
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수창 대한상의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관계세법을 개정,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다시 5년간 연장하고, 근로소득세
-
"대입본고사 부활하라"
국회는 7일 13개 상임위를 모두 열어 소관부처별로 예산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다. 이틀간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던 운영위는 6일하오 세 차례의 3당 수석부총무회담끝에 7, 8일 이
-
추예안 표결로 처리
제127회 임시국회가 31일 본 회의를 열어 순증규모 2천5백72억원의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부동산 등기법개정안등 4개법안읕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본회의는 이날 신민당이 제안한「중공
-
자원관리 법안 철회 요구
민한당은 12일 국회에서 유치송총재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국회선거제도개선특위 구성결의안 제출문제는 총재단과 원내총무가 협의해 처리토록 위임했다. 회의는 국민당과 의정동우회에
-
비위 드러나면 기관장·감독자도 문책
사회정화위윈회는 16일 38개 중앙부서와 외청의 감사관회의를 열어 3대 부정심리 추방의 조기정착을 위한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각 부처별로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해 나가
-
민간아파트 분양 값 내리라
국회는 29일 내무·재무·문공·보사·교체·건설위 등 6개 상임위와 을림픽지원특위 및 예결위를 열어 정책질의와 법안심의를 계속 했다. 임채홍(의정) 김재영(민한) 유경찬(민정)의원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의료보험 일원화는 보험재정조달, 2종 의료보험 실시결과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사회병리현상은 60,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물질위주의 사조·목적을 위
-
7·3조치 통완 절 3대 정치가 후끈
○…6·28,7·3조치에 관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못한 민정 당은 한때 비판적 의견이 고조됐으나 점차 정부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보완대책 강구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
「7·3조치」실시 연기요구|민정·국민서 이의 국회입법과정서 논란 빚을 듯
예금·적금·주식 등의 실명화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 합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7·3조치에 대해 정계에서는「실시연기」(민정당 재무위원),「전면실시보류」(국민당) 등을 요구하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