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에 중과세

노태우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있는데 대해 『정부는 확고한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다원화 돼있는 부동산 표준시가를 조속히 일원화, 단계적으로 재산세를 강화하고 ▲토지의 전산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요이상의 과다보유 토지에 대해 중과세 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수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택지 공급을 대폭 확대, 서민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5공 비리 문제와 광주 사태 등 국회의 특위활동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는 것과 정치보복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전제, 『사실의 진부를 규명하고 사실을 밝히는 것은 특위활동으로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 땅의 민주발전을 위해 정치보복은 안되며 여야와 국민은 사실규명과 정치보복을 분명히 구분해서 슬기롭게 대응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