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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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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통행증 발급 간소화
치안국은 22일 영세민을 위한 야간취업증 발급절차를 간소화, 주민등록증의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 사진 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원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전국경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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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신용 보증엔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으뜸…미소를 짓게 하는 「캐나다」의 합리행정
얼마 전 신문에 「캐나다」의 「온테이리오」주 정부에서 성년이 된 주민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이유로는 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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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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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10년의 기복|「당사」가 기록한 사건들|창당 10돌 맞아 스스로가 본 자화상
민주공화당이 창당 10주년을 맞았다. 63년2월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창당의 깃발을 올렸던 공화당의 당사는 바로 한국정치 10년의 단면이기도하다. 네 차례에 걸친 대통령선거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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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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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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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고 알리는 문제』토의 제안설명
지난 4반세기 동안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인간적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에 있어 기초적인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의제 제1항인 「남북으로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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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선내일 새 대회…법통싸움 불가피
진산 계가 단독으로 전당대회를 강행하고 반 진산 3파가 이를 인정치 않고 있어 신민당은 사실상 두 조각이 났다. 단독대회는 새 당수도 뽑고 정무위원회구성도 새 당수와 전당대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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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4)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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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위 수석 대표 검토할 단계
김종필 국무총리는 6일 「로저즈」군사정전위 「유엔」군 측 수석 대표의 정전위 수석 대표를 한국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얘기는 없었으나 이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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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 (3)|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3)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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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주권의 행사 코스|4·27 투표장 안내
오는 4월27일은 대통령 선거 투표 날이다. 만20세 즉 51년 4월28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면 금치산자 등 법에 따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권 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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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공증인 사무소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10명 남짓하던 공증인이 올해 들어 수십 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간역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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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사건부담 줄이게
70년12월31일 국회를 통과, 공포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 지난5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현행민사소송제도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됐다. 부족한 판·검사 수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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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 시비
2일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선거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공화당의 당론불일치로 법정기간을 넘긴 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1일에는 당무회의를 열었고 2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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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상의 문제점과 변제교섭|기지촌의 부도 미군 채무
요즘 주한 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른 기지촌 주변의 주민들과 미군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군에 외상을 주거나 돈을 빌려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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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조약과 작전한계
포터 대사=미국은 지난 54년에 한국과 상오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제3조항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현재 타 당사국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와 금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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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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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자동퇴직 해석
국회법사위원회는 28일새벽 4시 야당의원들의 의사저지를 무릅쓰고 『김세영(신민) 김종철(공화) 두 의원의 겸직을 국회의장이 확인함으로써 자동퇴직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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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대결
국회의원의 겸직문제는 신민당측이 공화당소속의원 10명에 대한 겸직을 추가통고하여 복잡하게 확대된 가운데 국회법사위는 27일상오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세영(신민) 김종철(공화) 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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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리면 열릴지 겸직파문 정치적인 출구
겸직 국회의원 문제는 의외로 파문이 커져 정치적인 수습이 모색되고 있다. 야당측은 겸직사실과 국회법 30조 규정위반 확인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부에서는 겸직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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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호적·분실 등 주민증 불 소지자|1일부터 주민증 발급
내무부는 30일 오는 6월1일부터 한달 동안 올해 만18세가 되는 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주민등록증 분실자, 영내 근무중 미 발급자, 무 호적 등 사유로 아직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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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진 타개책
「한·일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재일교포로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②일본국에서 일정기간의 거주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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