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아파트·연립주택내 비밀요정·소음공장 등 |이웃생활 해치면 강제퇴거
법무부는 12일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집합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입주자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퇴거까지 시킬수 있는 법규제정을 추진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1월 국회에
-
17세 소년 억울한 옥살이 230일
공소효력을 상실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잘못 기소하는 바람에 17세 소년이 2백30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같은 사실은 1심법원에서 조차 가려내지 못한채 실형이 선고됐고 뒤
-
덤핑
덤핑은 미국 속어에 이따금 등장하는 말이다.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때려눕혔을 때 「덤프」라고 한다. 때로는 그 말이 「킬」이라는 말파 똑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죽인다」는 뜻이다.
-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답변=경제운용방식은 과거의 관주도 및 정책적 지원형태에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각종 보조와 지원의 폐지 및 경쟁지
-
전과 3범에 보호감호 첫 포기
80년 사회보호법 재정이래 처음으로 필요적 감호대상자에 대해 검찰자체결정에 의한 청구포기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라면3봉지를 훔친 절도범에게 보호감호10년을 청구(중앙일보 3년11월
-
전화신청 민원서류 늘려
전화로 신청할수 있는 민원서류의 종류가 3월 1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또 각구청의 민원창구뿐만아니라 구청장실이나 종합상황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전화신
-
방문·할부 판매 규제
정부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며 성행하는 방문판매나 할부판매를 규제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할부 판매 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관계법규가
-
제산법 분야도 개정할 때 됐다-법사위 공청회 지상 중계
국회 법사위는 30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과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법 개정안은 전세든 사람을 보호키 위해 다른 채권에 앞서 전세금을 우선
-
무면허진료 등 집중 단속
보사부는 오는 2월1일부터 의협과 합동으로 의료부조리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보사부는 의료부조리를▲비도덕적의료행위▲무면허의료행위▲허위진단서발급▲과대광고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
그이를 새 사람 만들겠어요 애인호소에 소매치기 석방
○…소매치기가 애인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검 김승규검사는 27일 절도혐의로 구속 송치된 신동철씨(28)에 대해 『신씨가 초범인데다 애인 석모양(23)의 진
-
수도권에 "방범비상령"
수도권 일원에 특별경계방범비상령이 내려져 전경찰관이 비상경계근무에 들어갔다 서울시경은 23일 서울을 비롯, 수도권일원에 특별방범비상령을 내리고 시청산하 23개경찰서 병력 등 총3만
-
"장애자 대입에 차별 말도록"
보사부는 6일 장애자들이 대학으로부터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입학지원거부나 시험합격 및 입학거부 등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문교부에 보냈다. 보사부는 이
-
(12) 설악산 반달곰 사살
『탕!』 지난 5월 설악산마등령 골짜기를 메아리친 한발의 총성은 자연보호 및 희귀야생조수류 보호에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산돼지구나 싶어 쏜것이 반달가슴곰으로 밝혀지자 경찰에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
"전 주인이 받은 월·전세보증금 새 주인이 무조건 책임진다" 국회 통과한「부동산 관계법」내용
『집 없는 설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지만 집주인의 횡포로 전세권자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부동산투기에 편승한 악덕복덕방에 골탕먹은 서민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거래 및 재산권행사를 둘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
(3890) 제80화 한일회담(89) 상호석방교섭
한일회담이 중단된 53년부터 56년까지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의 나포수가 가장 많았다. 53년 47척 5백85명 54년 34척 4백54명 55년 30척 4백98명, 56년 19척
-
첫 성적표받은 국영기업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부실경영쇄신을 별려오던 정부는 각기 경영실적에 따라 국민학생 성적표처럼 수· 우· 미· 양· 가를 매기기로 했다. 여기에 따라 종래 연간 봉급의 6백%
-
교통위반 전화·우편고발 사실상 처벌 못 하게돼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실시하고있는 전화우편엽서고발에 대해 법원이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장준철판사는 25일 시민의 우편고발로 즉심에서 범칙금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
86년이후도 방위세재원 필요|군사 보호지역 건전 규제 완화
국회예결위는 19일하오 경제관계부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고 이날로 10조 9천여 억원에 달하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끝낸다. 예결위는 21일부터 5개 분
-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양창직의원(민정)=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
-
(3865)제80화 한일회담(64)|국제법위반논쟁
일본측 「구보따」대표의 논거는 1907년의 헤이그 육전법규와 1차대전후의 베르사유강화조약등 2차 대전전의 국제법 체계를 근거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측의 홍진기대표는 2차대전후
-
민원38종 하부기관 위임 승인제폐지·보고제 완화
내무부는 11일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시·군·읍·면·동등의 일선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정비업허가·자동차도로사업의 면허사무등 총38종을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처리키로 했다. 내무부
-
행정쟁송제도의 개혁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두개의 기본법이 대폭적인 손질을 거쳐 면모를 일신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국민이 가장 직접적이고 빈번
N
![[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