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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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사범 53명 첫 출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첫 부착자가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죄자 총 53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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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 재범 꿈도 못 꾼다
성 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지는 전자발찌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개됐다. [사진=김성룡 기자]“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대중목욕탕에서도 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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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연령 20세 → 19세로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을 적용하는 연령 상한선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 소년법 적용을 받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연령(촉법 소년)을 '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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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김승연 회장 선고 계기로 본 ‘사회봉사 명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은 뒤휠체어를 탄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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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김승연 회장 선고 계기로 본 ‘사회봉사 명령’
법원이 정몽구(69)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잇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 회장에게 내려진 8400억원의 사재출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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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래리 킹 라이브 - [잭 케보키언 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6/htm_2007062616212940004010-001.GIF/_ir_410x230_/aa.jpg)
CNN 래리 킹 라이브 - [잭 케보키언 편]
'죽음의 의사'로 알려진|잭 케보키언을 초대합니다 양심이 부도덕하다고 말하는|법은 따르지 말아야죠 6월 1일자로 출감한 그는 루게릭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한 남자의 자살을 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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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性범죄자에 ‘팔찌’ 아닌 ‘발찌’ 채울 듯
2009년 4월의 어느 날.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A씨가 출감한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손에는 007 가방 하나가 쥐어져 있다. 왠지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처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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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性범죄자에 '팔찌' 아닌 '발찌' 채울 듯
2009년 4월의 어느 날.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A씨가 출감한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손에는 007 가방 하나가 쥐어져 있다. 왠지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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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보호관찰자 문제 … 종교계 적극 나서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6/htm_20060614204252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내생각은] 보호관찰자 문제 … 종교계 적극 나서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으로 보호관찰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매년 수많은 범법자가 법원.검찰이 부여한 특정조건 아래서 지역사회에 나와 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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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소재 미파악 1169명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지충호(50)씨의 범행은 현행 보호관찰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지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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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성폭행범 야간외출 제한
3.1절을 맞아 28일 가석방된 수형자 중에는 4명의 성폭행 사범이 포함됐으며, 이 중 3명에게 '외출 제한 명령제'가 적용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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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아동 성폭력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아동 성폭력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성폭력 피의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에 대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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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원이 외치는 '좌절금지'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장애인 국회의원이 '좌절금지'를 외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전국구)은 15일 한나라당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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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영화 '말아톤' 속 보호관찰제도 현실 고려없이 흥미 위주로 다뤄
저는 서른이 넘은 나이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현재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에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평범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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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에 야간 외출 제한명령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22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15)군 등 비행 청소년 6명에게 6개월간 야간 외출 제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청소년은 다음주 초부터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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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람] 강원래씨,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강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4/htm_2005041318520930003600-001.JPG/_ir_410x230_/aa.jpg)
[사람사람] 강원래씨,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강의
"여러분이 흑인이나 백인은 될 수 없지만 저처럼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기그룹 클론의 전 멤버 강원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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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씨 명예 보호관찰관에
2000년 11월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재활치료 중인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전 멤버 강원래(35)씨가 교통법규위반 사범 교육을 전담하는 명예 보호관찰관이 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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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황진규▶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장 이우권▶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 이상금▶부산보호관찰소 사무과장 조성민▶대전보호관찰소 사무과장 권기한▶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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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딸 '쇠사슬 족쇄'
자주 가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10대 딸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놓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는 특수절도 혐의로 창원지법에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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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감호자' 절반이 재범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 논란과 관련, 보호감호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출소된 보호감호자 가운데 절반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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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外
◇재정경제부▶국세심판원 조사관 양문성 홍성노▶국세청 박화순 김창훈 ◇교육인적자원부▶전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권진홍▶목포대 이철승▶서울대 강태원 ◇법무부▶서울보호관찰소장 직무대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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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재범 막으려면…]
전문가들은 소년사건을 성인범과 구별해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으면서 성인범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그들을 범죄꾼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검찰.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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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매매 청소년에 '금족령'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청소년에게 야간 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들과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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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잎새
민규, 빛을 만들어가는 남자... 사정없이 전단지를 뜯어버리는 남자, 김민규. 그는 전봇대 꼭대기에서 고장난 전기를 고치는 일을 하는 배전전기원이다. 그는 교도소 출소 후 관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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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