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 칼럼] ‘한국 정점론’의 불편한 진실과 대응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지난달 총선 참패의 충격파 속에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이 내주로 다가왔다.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에 골대가 바뀌듯 이제는 더 거세진
-
원가도 못 받는 외과수술…전문의 못 뽑으니 전공의에 매달린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약 9000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진료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의 어떠한 압박도
-
국내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회복탄력성 연구결과,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공개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학회(IDHS) 김연수 선임연구원이 PHSSR 한국보고서를 세션에서 발표하는 모습 ‘코로나 그 후,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Sustain
-
[김원배의 시선] '킬러 문항'이 돼가는 국민연금개혁
김원배 논설위원 오래 고민하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면 문제의 정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반대다. 마치 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처럼 답을 내기 어려운 함정이 계속 나타
-
소아과 전공의 확보 71%→26% 급감…지방의료는 궤멸상태
119구급대원들이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옮기고 있다. 김종호 기자 전국 소아암 치료 의사는 69명, 소아심장 수술 의사는 33명이다. 영·호남, 강원 지역에서
-
소청과·응급실 기피, 필수의료 무너지고 지방은 궤멸 상태
━ 의대 정원 확대 배경 현재 소아암 치료 의사는 전국에 69명, 소아심장 수술 의사는 33명이다. 영·호남, 강원에서 치료가 안 돼 수도권으로 원정진료 다닌지 오래다.
-
서울교육청, 교사 면담·통화 '사전예약제' 도입…소송비용도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
두통이나 어지럼 MRI 검사…"이제 건강보험 안됩니다" 왜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
[단독] 김남국 의식한 與…'시급 2000원' 예비군 수당 인상 검토
지난 3월 2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에 앞서 영점조준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50사단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축소 또는 중지됐던 예비군 훈련
-
"두통·어지럼증만으로 MRI 건보 적용 안 돼" 文케어 손본다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MRI 검사를 시작하기 전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차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
-
이필수 의협회장 "의사 늘린다고 소아과 가겠나…수가부터 올려야" [신성식의 직격인터뷰]
이필수 의협회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안·의사면허 취소법안에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란 등으로 위기에
-
건보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 올리는 것보다 국가책임 강화가 우선"
15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년 업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보공단 제공] 강도태 국민
-
문케어 20조 쏟아부었는데, 의료비 보장률은 떨어졌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년 차인 2021년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64.5%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런
-
"보장률 70%" 한다며 20조 붓더니...초라한 '문케어' 성적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년 차인 2021년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이 전년보다 0.8% 포인트 떨어진 64.5%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2
-
조규홍 복지 장관 "건보 국고지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 차질 없게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
-
묻지마 MRI, 새벽 환자 깨워 찍고 판독 외주 맡겨
━ 수술대 오른 건보 제도 서울에 사는 C(61)씨는 얼마 지난달 중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뇌에 양성종양이 생겨 제거하기 위해서다. 수술 이틀 전 입원했다가
-
"의료비 100조, 건보 못 버텨"…문케어 폐기 넘는 '큰 그림' 절실 [view]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
-
[이번 주 리뷰] 화물연대 ‘백기'비용은 3조5천억원…연이은 푸틴의 핵위협(5~10일)
1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도하의 기적 #경기침체 #북한 도발 #러시아 핵위협 #한동훈 #마통 #민주노총 #화물연대 #국방백서 #최태원,노소영 이혼 #만 나이 #자산격차
-
‘문재인 케어’ 대수술…MRI 남용땐 건보 제외
지난해 단순 두통 증상으로 병원에 간 40세 환자는 뇌 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세 종류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동시에 하는 과잉 검사를 받았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
-
단순 두통에 'MRI 3종세트' 검사…尹정부, 文케어 싹 뒤엎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고 있다. 2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
[이번 주 리뷰] 南 ‘담대한 구상’에 北 ‘어리석다’…靑 겨냥 검찰(15~20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박지원 #서욱 #한ㆍ미 연합훈련 #북한 미사일 #국민의힘 비대위 #이준석 #스토킹 전자발찌 #서해공무원 피
-
윤 대통령 "초당적,초정파적 국민연금 개혁 합의 도출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 온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확대 방침을 재
-
비급여 제로? 200개 더 늘었다...재정 60배 쓴 文케어의 배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등에 건강보험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재정 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지난
-
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 결과 이르면 이달 말 공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한다. 19일 감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