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법 일몰 연장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 개혁과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에선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고 계속 건보 재정을 국고로 영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그러나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방안이 나오기 전 국고 지원 관련한 내용과 기한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예상 건보료 수입액의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일반 회계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이 자동 종료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채 끝내지 못했다.
조규홍 장관은 “입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올해 안에 일몰이 연장돼 재정 지원,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재정 기금화 논란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 그으며 기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기금화할 경우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우려된다)”라며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 탄력적 대응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지출 효율화 관련해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금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건 ‘문재인 케어’ 폐기 등 건보 개혁 방향이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짧은 기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지출이 너무 증가했고 5년간 수도권 상급종합 병원 쏠림이 가속화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지만 구조적 대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장기재정추계는 내년 3월 임박해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13차례 회의를 해서 추계 모형을 검토하고 있고 인구, 경제 등 주요 변수를 전망하고 있다”라며 “잠정 추계 결과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보험료율 관련 말은 아끼면서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고 급여 자체도 60만원보다 낮아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 의견 수렴이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 관련해선 “방법, 시기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부부 감액 폐지에 대해선 “재정 규모에 비해 빈곤 완화 효과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3일 발표될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이어 격리 의무 해제 관련한 논의도 시작할 단계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 격리 의무 전환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했다”라며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 4급 감염병으로의 전환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월에 했던 격리 의무 전환 기준 자체도 이번에 실내 마스크 조정 의무와 연계해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의무에 대해 “(완화)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유행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조정 시점을 특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