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20조 쏟아부었는데, 의료비 보장률은 떨어졌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년 차인 2021년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64.5%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총진료비는 약 111조원, 건강보험자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2020년(65.3%)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중증 질환자가 주로 찾는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70.8%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종합병원은 0.1%포인트 오른 67.3%, 종합병원급 이상은 0.5%포인트 오른 69.1%였다. 건보공단은 초음파 급여 확대와 상급병실(1인실) 이용이 줄면서 보장률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병원은 2.0% 포인트 오른 51.8%, 동네 의원은 4.1% 포인트 감소한 55.5%로 집계됐다. 의원의 경우 재활·도수·물리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의 비급여가 증가하면서 환자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게 건보공단 설명이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케어’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 3800여 개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건보 보장률은 ‘문케어’ 시행 전인 2017년 62.7%에서 2018년 63.8%, 2019년 64.2%, 2020년 65.3% 등으로 60%대다. 2021년 보장률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보장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보장률이 쉽게 오르지 않는 건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케어’ 추진 이후 초음파·MRI 등이 남용됐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률 하락과 관련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