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제로? 200개 더 늘었다...재정 60배 쓴 文케어의 배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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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등에 건강보험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재정 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가운데, 지난 5년간 비급여(비보험) 항목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가 급여로 전환됐다. 기준비급여는 급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검사 횟수나 대상 질환에 따라 건보를 일부만 적용한 것이다. 등재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로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는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을 '제로(0)화' 하기 위해 3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건보 보장률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했다. 초음파의 경우 2018년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하복부ㆍ비뇨기, 응급ㆍ중환자, 남성ㆍ여성 생식기, 2020년 두경부, 2021년 심장ㆍ혈관 흉부, 2022년 근골격 등으로 각각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MRI는 2018년 뇌ㆍ뇌혈관 등에서 2019년 두경부, 복부ㆍ흉부 등에, 2021년 척추질환에, 2022년 근골격으로 급여화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건보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 케어 추진 이전인 2017년 보장률(62.8%)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는 올해 6월 3705개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케어를 추진해온 5년간 비급여 항목이 200개 이상 더 는 것이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하는 대신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생겨난 영향이다.

이종성 의원은 “그간 등재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들인 건보재정은 2017년 53억원에서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간 60배로 증가했지만, 사후 관리 없는 무분별한 급여화로 국민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항목만 늘어난게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A 산부인과는 2019년 8월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하이푸)를 830만원으로 책정했다. 수술 전ㆍ후 초음파(75만원)와 하이푸 시술비(710만원), MRI(45만원)까지 포함한 가격이다. 그런데 1년 뒤 2020년 8월 비급여였던 초음파의 급여화가 이뤄지자 진료비는 오히려 835만원으로 늘었다. 수술 전ㆍ후 초음파에 보험이 적용됐지만, 하이푸 시술비가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MRI 비용이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서다. 올 6월에는 하이푸 비용이 1320만원으로 2년 전의 1.7배 정도로 올랐고, MRI까지 포함한 비용은 최소 1370만원(수술 전후 초음파 급여 비용 별도)이다. 앞서 백내장 수술도 이런 식의 풍선 효과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라며 “무조건적인 급여전환보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와 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등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