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70%" 한다며 20조 붓더니...초라한 '문케어' 성적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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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년 차인 2021년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이 전년보다 0.8% 포인트 떨어진 64.5%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2년 보장률 70%’는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총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 건강보험자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보장률 뒷걸음질, 의원 4.1%p↓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2020년(65.3%)보다 0.8% 포인트 떨어졌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9%,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집계됐다.

건보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 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 비용 등 제외)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5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5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환자 부담 중 19만9000원은 건강보험 제도상 본인부담금이었고, 15만6000원은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건보 미적용 진료)를 선택해 부담한 액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중증 질환자가 주로 찾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8%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올랐다. 종합병원은 0.1% 포인트 상승한 67.3%였다.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보면 0.5% 포인트 상승한 69.1%였다. 건보공단은 초음파 급여 확대와 상급병실(1인실) 이용이 줄면서 보장률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병원은 2.0% 포인트 오른 51.8%를 기록했고 동네 의원은 4.1% 포인트 감소한 55.5%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의 경우 재활·도수·물리치료료 ,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의 비급여가 증가하면서 환자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게 건보공단 설명이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보장률은 82.6%로 0.5%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71.0%)와 ‘65세 이상’(70.3%)에 대한 보장률은 전 국민 평균치(64.5%)보다 높았다.

‘70% 보장률’ 요원…“비급여 선정해 정보 공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진료 3800여개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시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요원해졌다.

건보 보장률은 문케어 시행 전인 2017년 62.7%에서 2018년 63.8%, 2019년 64.2%, 2020년 65.3% 등으로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보장률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17년보다는 1.8% 포인트 오른 것이다. 4년간 연평균 0.45% 포인트 올랐다.

보장률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매년 수조 원을 쏟아도 이를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케어 추진 이후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남용되면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 건보 재정이 낭비됐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척추·관절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하는 과잉 진료 사례가 3년간(2018년 4월~2021년 3월) 1만9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건보 보장률 하락과 관련,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