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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기업은 20억 컨설팅…중소기업은 법해석도 못 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 칼끝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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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맘대로 장도 못보나" 백화점·마트 방역패스에 뿔났다
다음 달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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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자영업자 달래기, 카드 수수료 깎았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자영업자 피해가 점점 커지지만, 보상은 턱없이 적다. 지난 22일 서울 한 음식점 입구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 제작한 ‘정치인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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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신용 카드수수료 0.8%→0.5%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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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봤다는 초인적 기억력…오세훈 ‘생태탕’보다 놀랍다” [보이스]
“진짜 세상 무섭다는 걸 톡톡히 실감했죠” 스스로를 한 때 ‘비판적 친노(親盧)’라 칭했던 1세대 정치평론가 유창선(61)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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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민주주의의 위기와 분열의 정치가들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연예인들처럼 팬덤 현상에 의지해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8년 집권으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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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박근혜 때보다 ‘평화’ 강조한 文정부 때 더 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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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주째 성남시 압수수색…"'이재명' '정진상' 빼고 가져가"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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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가 95% “탄소중립하려면 원전 유지·확대해야”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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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녹취록 속 김만배 ‘350억 실탄’ 규명에 총력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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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선캠프 '감초' MZ세대의 24시
"본부장님 대신 형·누나라고 불러요…캠프는 사무실이라기보다 카페죠" 여야 대선주자 주요 캠프에 2030 청년들 참여해 종횡무진 활약 “청년 문제 해결하려면 MZ세대에 정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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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조성은씨가 보여준 '청년 정치'의 단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정치인 육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당 당직자 시절의 조성은씨(왼쪽). 2018년의 모습이다. 오른쪽은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박지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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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관전자에 고통 주는 법무부의 '타임 슬립'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뒤에서 우산을 들고 있는 법무부 직원(왼쪽 사진), 지난해 2월 소년원생의 세배를 받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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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방부 '민·관·군 위원회'는 여론 면피용?
“미리 정답 만들어놓고 거수기 노릇”…출범 두 달 넘도록 현장점검·공청회도 못 열어 ‘부실급식’ ‘성폭행’ 여론 뭇매에 국방부 위원회 만들었지만 지원에 소극적 내놓는 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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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어디 있습니까" 100개 대학에 붙은 공개수배문 정체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23일 전국 100여개 대학에 정부의 백신 공급 문제를 비판하는 '공개수배문'을 게시했다. 사진 신전대협 “백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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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의 시시각각] 남북 통신선 복원이란 '희망고문'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난달 27일 오후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꽉 막혔던 남북 간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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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기대 표출 靑…北 '개성 폭파' 사과도 못받았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차단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13개월 만에 복원됐다. 하지만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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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총장실 압색 괘씸죄? 檢 '황제조사 거짓해명' 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시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황제조사 허위 해명’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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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마이크 잡은 박범계…"윤석열 때리며 한명숙 한풀이쇼"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선 검사들과 법조계에선 “알맹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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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 아닌 배틀' 야당의 20대 입 "취업 미룬다, 감수하겠다"
사상 초유의 30대 당 대표가 당선되더니, 이번엔 20대 대변인을 뽑았다. 지명도에 따른 발탁이 아니라 선출직인데, 그 선출 과정도 치열했다. 과정과 결과 모두가 정치권에 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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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 법에 예방은 뒷전…바지사장 앉히고 면피용 지시 남발
━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자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지난달 말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공교롭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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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못막았다, 같은 업체 똑같은 참사
━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자 올해 3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60대 조종원이 숨졌다. 두 사고(아래 사진)를 낸 업체는 사실상 같은 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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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뒤 폐업후 또 회사 차려 또 사망…법도 못막았다
2017년 12월 9일 경기도 용신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김경록 기자 올해 3월 26일 경기도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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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김정은 ‘대화’ 언급에 화답 “조건없이 만나자, 긍정 답변 기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 대표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