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박근혜 때보다 ‘평화’ 강조한 文정부 때 더 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25 10:56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모두 35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엔 모두 26차례 미사일을 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는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2017년 5월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분류되는 ‘화성-12호’를 쏘아 올린 데 이어 그해 연말까지 모두 10차례 미사일을 쐈다.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1차례, 나머지 9번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모두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2018년엔 미사일을 단 한발도 발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해 4ㆍ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8년에만 모두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북한은 2019년 5월 4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 발사를 시작으로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같은 해 북한은 모두 13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해와 올해엔 각각 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쏘아 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 하며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 하며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북한은 박근혜 정부 시기엔 모두 26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3년엔 한발도 발사하지 않았지만 이후 2014년 7차례, 2015년 4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벌였다. 2016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까진 미사일을 모두 16차례 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부터 문 대통령 취임 전까지 4차례 미사일 발사를 더해도 모두 30차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북한 미사일 도발 횟수보다 적다.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 5년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단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서일준 의원은 “남북 평화를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던 정부에서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었다”며 “문 대통령이 추진해 온 그간의 대북정책이 보여주기식 ‘평화 쇼’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