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적생 석 달 내 입영
내년부터 휴학·제적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대학생들은 학적 변동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은 24일 병무행정제도 개선 안을 마련, 내년1월 1일부터 학적 변동자는
-
중소기업 기능인력 병역면제 검토
정부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몰리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병역 미필자가 유망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일 상공부가 마련한 「6차 계획 중
-
대학원에도 「재수생」|"취업·병역혜택"…경쟁률 높아져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가중되면서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원으로 몰리고 대학주변 사설 독서실이 대학원 입시 재수생으로 붐비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앞 U독서실을 비롯, 10여
-
대학정원 자연캙인문계 6대4로
정부는 고급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대학생정원을 자연계6,인문계4의 비율로 조정키로 하고 우선 85학년도 정원조정 때부터 자연7·5, 인문2·5의 비율로 증원시키는 한편 대학 스스로
-
병역지도 연구요원 6백28영 선발
○…정부는 27일 84년도 병역특례대상 연구요원 6백28명을 선발, 확정했다. 과기처·연구요원 선발운영규정에 의거, 선발된 이들 병력특례 대상자들은 3월말까지 본적지 관합병무정에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
외기내 60여개 의한 처리 정부·여당
정부와 민정당은 새해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회기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대학교육협의회법·국토이용관리법·병역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60여건
-
「생계곤란 전역」수혜자 적을듯
70년에 전면손질됐던 병역법이 10여년만에 다시 전면 개정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13번이나 병역법을 부분개정해 왔으나 법조문이 너무 어렵고 현실에 안맞는 조항들이 많아 이번에 전면
-
생계 곤란자는 즉시전역|가사사유 보충역확대
정부는 임법예고 제의 시행에 따라 그 첫번째 시도로 13일 병역법개정안을 공고, 징병검사·방위소집제도·검열점호제도·대학생징병검사·가사사유보충역범위·생계곤란자 조기전역등 현행병역법
-
면허·자격시험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줄이고 신고의무 폐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6건의 주용정책과제와 2백57건의 일반과제등 83년중에 처리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한 개선안은 ▲신규자격면허의 경우
-
프로입단 박용성 입영통지서 받아
지난 80년 일본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박용성 (24·롯데 외야수)이 오는 24일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박은 80년 세계대회에서 한국이
-
국회 상임위|질문· 답변 요지
▲김유상 의원 (민정) 질의=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환을 밝히라. 주택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책은 국· 공채매각에 따라 통화량 증가가 우려된다. ▲이홍배 의원 (민한) 질의=총
-
체육특기자 병역특혜 확대방침
체육부는 17일 체육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규정에관해 국방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원경장관이 주재한 간부회의는 현재의 병역특례규정에 보완할 점이
-
보충역 편입대상 확대|병역법시행령 고쳐 피부양 가족수 줄여
국무회의는 26일 병역법시행령을 고쳐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과 방위소집연기 및 해제사유를 완화했다. 개정령은 종전에는 본인 이외의 가족중 부양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수
-
우수유학생 병역특혜
정부는 현재 국내대학원생 중 선발된 자에게만 주던 병역특례혜택을 해외유학생에게까지 확대, 해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해외공관에서 일정시험을 거쳐 특수전문요원으로 인정받으면
-
단체경기는 주전안|병역면제혜택 가능
대한체육회는 30일 병역특례적용대상자 예비심사기준을 설정, 단체경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경기의 주전선수로 확정하고 해당경기 감독 또는 헤드코치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병역의무의
-
농대 병역특례대상 봉사활동 경력자로
국회국방위는 8일 민정당이 제출한 병력의무특례규정법개정안을 일부고쳐 병역면제 특혜대상을「농업계열대(전문대포함) 재학시 4H연구활동 업적이 우수한사람」으로 되어 있던것을 「농업계열대
-
농촌지도 병역특혜 년간 천명으로 제한
농촌문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농촌지도요원에 병역특혜를 주는것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방경원병무청장을 비롯한 5명의 공술인
-
방위산업체 근무자 병역 2급기능 소유자엔 특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등 여러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 정도로
-
학예술 특기자·9개 기능직 추가 등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확대
국무회의는 13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 시행령을 고쳐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특기자 선발위원회가 선발하는 특기자의 범위를 정하고 9개 기능직종의 기능
-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전 가족이 해외이주 할 때는|2년 내 출국하면 징집연기|집 입주 후 살지 않고 전세|2년 내면 양도세 물어야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정도
-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확대
병무청은 보충역에 대해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등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확대 및 허가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또
-
경비함 승선 자도 보충역 편입키로
국무회의는 17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법 개정안을 의결, 해양경찰대소속 경비함 승선 자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요원을 보충역편입대상에 새로 추가, 5년 기간을 해당전문분야에 종사한 경우
-
교수요원(자연계) 복무단축 확대
민정당은 자연과학 분야의 고급두뇌인력확보와예체능계의 특기자양성 촉진을위해 병역특례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병역제도개선방안」을 마련,9일발표했다. 정부측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