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
母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형제자매의 상속분쟁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다. 김미영(가명)씨네 4남매는 몇 년 전 추석에 모여 미리 합의서도 써 뒀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7273㎡(2200평) 땅은 장남인
-
"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요”…두 아들이 내민 각서의 반전 [머니랩-상속·증여편]
■ 머니랩 「 ‘당신의 돈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연구하는 머니랩은 깊이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콘텐트를 지향합니다. 당신의 돈을 불리는 법부터 지키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
[속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도 대법 승소 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
“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 두 아들 내민 35년 전 각서 반전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
혼인신고 21일뒤 부인 사망…'금오도 추락사' 남편 12억 받는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차에 홀로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해경은 당시 보험설계사 남편이 보험
-
"아들 둘만 땅 준다, 그럼 됐나"…칠남매 부친 생전 영상 '반전'
대법원 전경, 뉴스1 “땅을 아들 둘에게 주겠다”는 아버지의 생전 영상 속 “그럼 됐나” 정도로는 사인증여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
‘구본무 승계문서’ 존재 놓고 공방…“상속 뒤 폐기” vs “본 적이 없다”
“원고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영식 여사 측 변호사) “(상속 협의 후) 폐기했습니다.” (증인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LG그룹 일가 상속 관련 분쟁은 고
-
LG家 경영권 향방 가를 '유언메모' 공방…"본 적 없다" "폐기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사진 LG그룹 “원고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영식 여사 측 변호사) “(상속 협의서 작성 후 실무진이) 폐기
-
"상속세는 엄마가 다 내세요"…불효 아닌 '똑똑한 절세'였다
━ ‘상속세 폭탄’ 피하는 법 ■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 ‘상속세 연좌제’를 아시나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 재산으로 ‘빚잔치’를 한 뒤 상속세는 “배째라
-
상속세는 엄마가 다 내세요…불효자식 아닌 ‘똑똑한 절세’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
대학에 60억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 돌변
■ 머니랩 ‘패밀리오피스 M’ 시리즈 「 ‘패밀리오피스’라는 용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초고액 자산가나 거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를 말합니다. 그 정
-
월1600만원 생활비로 아내는 성매매…과로사한 '기러기 아빠'
사진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방송화면 캡처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
-
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유료 전용
■ 「 “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황태주(가명)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
-
60억 대학 기부한 미혼 여성…“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
“美선 남편 재산도 내 건데…” 이 법 믿다 4억 토해낸 사연 유료 전용
■ 「 ◦ 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을 증여하며 나머지 1/2은 세 자녀들에게 각각 1/6씩 균등하게 나눠서 증여한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
병 간호한 딸엔 한 푼도 안 줬다…엄마 유언의 배신, 방법은?
━ 유언장 vs 유류분 갈등 해법은 ■ 당신의 법정 「 오빠와 남동생은 병석의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딸은 극진하게 돌봤고, 엄마도 늘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
“엄마, 1억 빚은 나누시죠” 상속 뒤 날아온 아들의 소송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26. “아버지 빚 대신 갚았다”…어머니에 소송 건 아들 2019년 11월 김영택(가명)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난 뒤
-
‘제3자 변제’ 불씨 결국 법원으로…‘기계적 처리’란 무엇인가
대법원 전경.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법원으로 옮겨붙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의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
-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법원서 잇단 제동…외교부 “유례 없는 일”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던 정부 시도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급기야 공탁 수리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
병간호 딸에겐 한 푼 안 줬다…엄마 유언장의 배신, 방법은?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5. 너무 꽁꽁 숨겨버린 유언장,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 「 “아버지가 유언장을 분명히 남기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