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징수액

내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세금 움츠러들 가계

내년 세수계획도 매우 의욕적이다. 물가가 오른 만큼 봉급자 세금은 줄여 주는 물가조정 감세도 안 한다. 정부에서 쓰는 것 보다 거두는 것을 훨씬 많게 하여 8천7백91억원의 흑자를

상속세 증여서 잘걷힌다

금리가 쌀때 앞당겨 세금을 내자-. 이런 납세자들이 많아 상속세와 증여세가 많이 걷히고 있다. 올들어 상반기중에 걷힌 상속세는 93억9천만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2백12·2

모범법인 세무조사

국세청은 지난3월 법인세 납부기간 중 불성실하게 신고한 모범 법인에 대해서도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손비를 잘못처리 했거나 법인에 귀속될 양도대금을 경영

"국민부담 4천억에 경악"

○…18일 원유가인하분 처리문제의 대안을 발표한 민한당의 김현규정첵심의회의장은 『올해 교육세 징수목표 2천6백억원보다 60%나 많은 4천여억윈의 부담을 몇몇 켱제장관의 합의만으로

세수실적 나빠

불황으로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 올 상반기에 걷힌 법인세·부가세·특별소비세·교육세는 금년예산상 목표의 31∼42% 선이다. 방위세는 작년보다 적다. 상반기 중 내국세와 관세

(하) 조세감면 규제법

조세감면은 그 성질이 재정보조금과 비슷하고 학술적으로는「조세지출」 (Tax Expendilure)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60∼70년대에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이왕 거뒀다면 알뜰히나 써줬으면…"|각계의견

교육세신설은 공교육비의 안정재원을 마련하게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모두가 공교육에 참여하게됐고, 이에 따라 우리의 공교육도 새로운 출발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내국세 징수액 1조백23억 75년

75년도 내국세 징수액은 1조1백22억9천1백만원으로 75년 추경보다 2·8% 더 증수되었다. 75년에 신설된 방위세도 3백19억원이 징수되어 예산상의 목표 3백16억원보다 3억원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

금년 들어 세금이 무척 잘 거둬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초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 등이 겹쳐 2일 하루동안에 약8백∼9백억원의 세금이 거둬진 것으로 알

세제 적정화의 방향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한국 경제 「세미나」

70년대에 들어 「인플레이션」과 재정 팽창에 따른 조세 세입 증대를 이룩하기 위해 거듭된 세제 개혁은 가계종합소득세제, 부가가치세 제도까지 채택 또는 논의되고 있지만 이제「세수 증

국회, 새해 예산안 예심 착수

국회는 5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날 소관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심사보고를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5

갑근세 공제 10만원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내년 내국세수 1조4,379억원 목표 올해보다 68.9% 증가

76년 예산안에 계상된 내국세 징수 목표액 1조4천3백78억9천2백 만원(방위세 2천1백42억3천4백 만원 포함)은 75년 본예산상의 내국세 8천5백13억2천9백 만원보다 무려 6

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정부, 한은서 천6백억원 차입-5월말 현재

30일 재무부는 75년 업무현황을 국회 재무위에 보고했다. 75년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차입금 현황 금년 들어 5월말까지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총 1천

대폭적 감형 불고 긴급조치 위반 사범

국회는 22일 법사위를 비롯 외무·내무·재무·경과·보사·교체·건설 등 9개 상임위를 열고 73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중에 73년

(3)|조세(하)|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조세부담은 그 절대액이나 증가율뿐만 아니라 어떻게 부담이 배분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담세 능력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 부문에 편증된다면 심각한 과잉부담을 낳는다. 편

갑근세율의 인하

재무상국은 갑종근노소득세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 한다. 현행 갑근세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근로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또 기업 등에서 봉급인상 대신 공경비를 변태 지출하는 사례가

개정된 세법과 가계

3일 국회는 소득세법을 비롯한 17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경된 세법 중에는 우리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다. 내년부터 달라질 세법 중 우리가계와 관계가 깊은 것을

여야, 갑근세경감 접근

국회재무위는 3일 정부가 제안한 17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내고 7인수권소위를 구성, 신민당 측이 낸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중재 의원) 법인세 및 물품세법개정안

「정상화」에의 험로…하반기 경제 (3)|남발된 조세 감면

조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조세 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란돼 왔다. 조세 감면의 정책적 목적은 재정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전략 또는 선도

전환기 경제의 향방-올해에 펼쳐질 주요 방책

3차 5개년 계획(72년∼76년)을 앞둔 세제개혁은 내국세 및 관세부문에 다같이 손질이 가해질 예정이다. 세제개혁의 필요성은 계층별 조세부담의 불공평과 고세율 구조에 따른 납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