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실적 나빠

불황으로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
올 상반기에 걷힌 법인세·부가세·특별소비세·교육세는 금년예산상 목표의 31∼42% 선이다.
방위세는 작년보다 적다. 상반기 중 내국세와 관세 등을 모두 합친 국세징수액은 3조 7천 4백 28억 원으로 금년 예산에 책정된 목표의40·8%선이다.
재무부가 24일 발표한 올 상반기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극심한 불황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휘발유·맥주 등 간접세 대상품목이 팔리지 않는 데다 법인 신고실적과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 실적이 나빠 올 상반기 국세징수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걷힌 3조 3천 9백 75억 원보다 10·2%증가에 그쳤다.
내국세의 경우 상반기 중 총 징수액은 2조 3천 3백 40억 원으로 올해 예상세액의 41·8%다.
작년 같은 기간의 47·1%, 80년의 50%에 비하면 세금이 무척 안 걷힌 셈이다.
이중 법인세를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 작년 1월말 결산법인의 과세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상반기 중 징수액은 3천 63억 원에 그쳤으며 예산대비 진도 율은 42·4% 이었다.
같은 기간 수입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6천 2백 7억 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3·6% 줄었으며 국내생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합칠 경우 총액은 9천 10억 원으로 작년대비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