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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6명 이동
정부는 오는 9월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장에 전상석 서울고법부장을, 전주지방법원장에 한정진 서울 고법부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2명의 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36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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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서정쇄신 유공공무원|4백l4명 뽑아 포상
정부는 우수공무원 4백7명과 서정쇄신 유공자 7명을 선발, 15일 하오 중앙청 중앙회의실에서 포상식을 가졌다. 포상식에는 최규하 국무총리·신두영 감사원장·심의환 총무처장관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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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60명 이동
정부는 16일 지방법원부장판사 9명을 고등법원부장판사로, 고법판사 5명을 지방법원부장판사로 승진발령하는 등 법관 60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인사에 법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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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커진 경제 감당할 우수 인재 확보에 주안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론이 대두되어 시험을 주관하는 총무처가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총무처는 지난해 말 전국대학교수 44명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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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기록부-상은 고위직에, 벌은 하위직에 많다
작년 1월27일 박정희 대통령이 총무처 연두순시에서 서정쇄신연감작성을 지시한 이후 꼭 1년만에 서정쇄신 상벌기록부 제1권이 발간됐다. 발간된 상벌기록부는 상훈록과 비위록 2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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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권위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전국 법원장회의
77년도 전국법원장회의가 7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대법원판사 15명을 비롯, 전국 15개 각급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국장급 이상 간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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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요지
◇3일 ▲신범식 의원 (유정)=국민이 납득할 만한 물가 조사 및 물가 발표를 할 수는 없는가. 현재의 예산 편성은 부처별 예산으로 거정부적 예산이라고 보기 힘들다. 필요 없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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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 공서 외화도피
김상종 의원(신민)은 26일 『수산개발공사가 73년 미국수출입은행에서 1천3백50만「달러」를 차관, 미국「벤다」조선소에서 새우「트롤」선 50척을 건조의뢰하면서 l척 당 24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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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위질 당하나…속기록의 수난
『사초와 같다』는 국회 속기록.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글로 녹음한 속기록이 본인도 모르게 대량삭제의 수난을 당해 야당이 들고일어났다. 오세응 의원(신민)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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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종교인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면 사면조치 건의하겠다"
국회는 29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문공위에서 김성진 문공장관은 구속되어 있는 종교인들이 개과천선의 정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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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강남으로 이전 81년까지
사법부와 검찰·서울구치소 등 사법시설이 8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강남에 이전된다. 정부는 과밀한 서울인구의 소산 책에 따라 현재 서울도심 서소문 동에 있는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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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이동
정부는 내년1월4일자로 서울민사지법윈장으로 전임하는 신창동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에 김기홍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를, 서울영등포 지원장으로 전임하는 박천직조사국장후임에 이영수서울고법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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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둘 임명
정부는 22일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에 전태흥 서울고등법원원장과 정태원 부산지방법원장을 승진 임명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법원장급 법관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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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의 소득세 면세-답변
김광수 의원(무소속)은 『시내「버스」 및 「택시」 요금의 인상설이 최근 파다하게 떠돌고 있는데 요금인상 요청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교통부 방침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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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제 만들 필요 있나〃
국회는 28일 운영·외무 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들었다.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필요한 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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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보도
선거관리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신민당의 사고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이목에서 벗어났던 선관위가 이로써 모처럼 자신의 건재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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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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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판공비 50% 인상
정부는 내년부터 국무 위원급의 정액 판공비를 15만원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1, 2급의 고급공무원 판공비와 각 기관별 운영 판공비를 신설키로 했다. 7일 경제 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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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민방위법·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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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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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학생 구제 등 논란|국회 각 상위, 질의 이틀째
국회는 15일 3일째 상위를 열고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14일에 이어 고문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학원사태 및 국민투표 부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문공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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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된 공무원 고위직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 차관급이 71명, 차관보 18명,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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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도시」 새로 건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 연구조성을 위해 새로운 연구·학원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처는 30일 이같은 계획을 국회경제과학위원회에서 밝혔으며 5대 전략산업 연구기관을 7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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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등 21명 재임명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낮 유신헌법과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판사 5명을 포함한 법원장급 이상 21명을 법관으로 재임명하거나 신규 발령했다. 이번 법관인사에는 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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