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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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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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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받아들일 시간 없다"…사형 1시간 전 통보에 日사형수 반발
중앙포토 일본에서 사형 집행 당일 통보를 받은 사형수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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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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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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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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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라면 '라바이차이' 표기 논란에…농심 "소비자들 이해 차원"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심 김치라면. 사진 농심 농심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김치라면' 사발면 포장에 '김치'를 '라바이차이'(辣白菜)로 표기한 것이 확인돼 갑론을박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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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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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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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소열차' 또 미뤄진다, 예산 확보 실패…교외선도 불똥
오송시험선에서 주행 중인 수소전기동차 시제차. 사진 국토교통부 정부 R&D (연구개발)과제로 기술개발이 끝난 ‘수소전기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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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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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인권침해 인정해놓고 각하했다
2019년 강제북송 되는 탈북어민.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했으면서도, 해당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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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의 실학산책] 2000년 전 임연 “충신은 사정에 매이지 않아”
박석무 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생각은 일반 사람과 확실히 달랐다. 지금부터 200년 전 전제군주국가에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이 그대로 따랐던 논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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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기준금리 인상…독감 증가세, 이상민 복귀(24~29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권침해 #미 핵추진잠수함(SSN) 제주 입항 #北, 탄도미사일 도발 #北 열병식 #독감 증가세 #이상민 탄핵 기각 #장마 종료 #美,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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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탄핵소추 기각…즉각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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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왜 국민의힘 인천시를 제소했나
법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공권력 대 공권력의 충돌'이 잇따랐다. 전에 없던 일이다. 인천은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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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입찰' 초유의 법정공방…우진산전, SR과 다투는 배경
━ [이슈분석] 현대로템이 지난해말 출고한 차세대 고속열차인 EMU-320. 연합뉴스 SR(수서고속철도)이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 결과를 놓고 유례없는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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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아빠찬스 논란’ 20일만에 첫 사과…여권 “물러나라” 총공세
노태악(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중앙일보 5월 10일자)이 불거진 지 20일 만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여권의 사퇴 압박은 거세어졌다.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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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중대한 범법 혐의, 공정성 훼손" 면직 처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은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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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막겠다는 교육부, 화장실 소리 센서 설치 논란 "도청 해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학생과 교사 이외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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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측정앱 소용없다…법원이 믿는 ‘진짜’ 증거 유료 전용
■ 「 ‘쿵쿵!’ ‘도르르… 도르르…’ 남: “하 진짜 오늘도….” 여: “야, 난 이제 네가 한숨 쉬는 소리가 더 싫어. 이제 좀 참아 봐. 윗집도 층간소음 매트 깔았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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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됐다
중앙포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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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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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검사' 학교별 결과공개 논란…교육청들 ‘난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