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고소·고발 검찰청서 구두로 접수

    전국 각급 검찰청에 고소·고발을 구두로 직접 접수하는 민원 창구가 생긴다. 법무부는 28일 이제까지 서류로 접수하던 고소·고발을 검찰청 직원이 구두로 직접 수리. 처리토록 하기 위

    중앙일보

    1979.02.28 00:00

  • 인구8백만

    「런던」의 인구가 10만명이 넘자「앨리자베드」 여왕은 수도의 팽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직감했다. 그리하여 「런던」 시외 5km이내에는 일체의 주택신축을 불허한다는·조령을

    중앙일보

    1979.02.05 00:00

  • 성격파탄자

    청춘남녀들은 툭하면 얼굴을 붉힌다. 이게 심하면 얼굴이 붉어질까 두려워하는 적면공포증에 걸린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적면공포증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그 대신 특히 남자들에게는「추모

    중앙일보

    1978.08.11 00:00

  • 치솟는「아파트」값…그 진단과 처방

    「아파트」값이 비정상으로 치솟았다.「아파트」가 중요한 주거유형으로 등장한 이래 그 값에 기복이 있어 오다가 1년 반전부터는 내릴 줄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래서「아파트」의

    중앙일보

    1978.07.20 00:00

  • 경제 사범의 사회 토양

    법무부는 금년 시정 목표의 하나로 경제 사범의 근절을 다짐했다고 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 나름대로 스스로의 폐해 시정을 통해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각종 경제법이 필요하게 되었

    중앙일보

    1978.02.08 00:00

  • 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중앙일보

    1977.11.17 00:00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황낙주 의원(신민)=K원양은 불과 10년만에 1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축재과정에서 6억원을 탈세, 15억원을 해외도피 시키는 등 갖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정상적인

    중앙일보

    1977.11.15 00:00

  • 유해식품 「범죄」

    식품공해로부터 인체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인류의 각성과 공동의 노력은 이미 1955년 9월 「제네바」에서 열렸던 「식품첨가물 합동회의」부터 이뤄졌다고 하겠다. 식품첨가물의 과도한

    중앙일보

    1977.05.16 00:00

  • 식품범죄와 재산형

    자유형 중심의 식품범죄 처벌법규를 재산형 위주로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벌제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형벌의 중심이 자유형보다는 재산형 위주로 운영되

    중앙일보

    1977.04.13 00:00

  • 청소년 범죄와 밝은 사회

    「무서운 아이들」인 비행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갱생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비행 청소년 선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범죄 사회학자들은「사회 규

    중앙일보

    1977.03.15 00:00

  • 알고 만든 부정 식·약품

    근자 식품·약품공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는 이제「범죄」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지금 이웃 일본에

    중앙일보

    1977.02.09 00:00

  • 유흥업소 취업인구 너무 많다

    유흥접객업소 종사자가 초만원 상태다. 18일 본사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의 유흥접객업소 총4만39개소에 32만5천 여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중앙일보

    1976.11.18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원규 의원(공화)질문=인구의 대도시 집중, 특히 서울편중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인구 시설의 소산책을 겸해 대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의

    중앙일보

    1976.10.11 00:00

  • ″간이공판제 만들 필요 있나〃

    국회는 28일 운영·외무 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들었다.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필요한 입법인

    중앙일보

    1976.09.28 00:00

  • 간이공판 제도

    법무부는 검사의 간이공판청구제도를 신설하고 상소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을 제한하도록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손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비교적 단순 명확한 사

    중앙일보

    1976.09.25 00:00

  • (하)우리 서로 떳떳이 살자(12)|매스컴의 역할

    ▲오병헌=좋지 않은 풍조를 조장하는데서나 견제하는데서나 「매스컴」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규동=신문보도를 보면 합리적인 「룰」이나 균형에 어긋난 일방적인 것이 가끔 눈에

    중앙일보

    1976.09.15 00:00

  • 청소년범죄의 포악화

    살인·강도·강간 등 극단적 흉악범이 날로 늘어나 근자에는 그것이 마치 습성화돼가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있다. 대검찰청의 올해 1·4분기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지난 5년 동안

    중앙일보

    1976.09.07 00:00

  • 중산층 담세 경감 아직 미흡|세제개혁안을 보고|이철성

    발표된 세제개혁 요강의 중요내용을 볼 때 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면세 자와 근로 및 기초공제 율을 인상하는 한편 중소 소득 층에 적용될 세율을 일부

    중앙일보

    1976.08.25 00:00

  • 증권사범, 구속수사 원칙으로

    검찰은 최근 들어 이상열기를 더해 가는 증권시장에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있음을 중시, 서울지검에 증권수사전담반(도태구 부장검사·최환 검사)을 편성하고 증권범죄예방의 계몽을 펴는 한

    중앙일보

    1976.07.16 00:00

  • 누범 못 막는 나약한 형벌제도-미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소년 비행의 증가와 범죄의 흉악화에 놀라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더욱 심각, 대부분의 미국시민은 범죄의 와중에서 살고 있다고 느낄 정도다. 미 시사주간지 『유·

    중앙일보

    1976.05.14 00:00

  • 남부로부터의 선풍 포드 위협하는 리건 후보

    【워싱턴=김영희특파원】거의 무망하다고 느껴졌던 리건이 텍사스 주 예선에서 대승함으로써 포드 대통령 후보 지명경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텍사스 주에서의 결과가 앞으로 남

    중앙일보

    1976.05.03 00:00

  • (26)「바레인」의 젊은이들

    「바레인」섬을 쏘다니다가 지쳤기에 사막 속의 샘 가에서 쉬며 샘물을 마시니 한결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물맛이 찝질한지 속이 개운치 않았다. 이 섬엔 샘이 많은데 한결같이 물이 찝

    중앙일보

    1976.04.26 00:00

  • 청소년 선도의 사회분위기

    흔히「아웃사이더」·「마지널맨」(경계인)등으로 불리는 청소년들 중엔 그들 특유의 편의적 행동 때문에 격동기사회의 문제아가 되는 수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이들

    중앙일보

    1976.03.26 00:00

  • “자원고갈에 비상대책을”-노벨 물리학상수상자 「가볼」박사의 진단

    「로마·클럽」을 중심으로 인류의 위기와 성장의 한계에 대한 주의가 계속 환기되고 있다. 「데니스·가볼」박사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물리학자이다. 「가볼」박사는 「헝가리」태생으로 71

    중앙일보

    1975.12.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