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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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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간첩에 준한 용공분자 포함"|"방위세, 서민부담 경감 방향으로 조정"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방위세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재무위 전문위원이 마련한 심사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심사보고 내용. ①입장세의 제1종에 속하는 영화관·경마장 등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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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연물·음반내용 사전심사하기로
정부·여당은 국민문화 창달과 퇴폐풍조 일소를 위해 공연법·음반에 관한 법 등 문공관계 4개 법안을 대폭 개정,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24일 상오 남산당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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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을 강화
국무회의는 17일 향토예비군 설치 법을 고쳐 ▲예비군의 편성·동원 또는 훈련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변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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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신용 실추에는 실형
정부는 수출입에 관한 해외 신용 강화를 위해 무역 거래법을 개정, 해외 시장에서 투매 행위를 하거나 수출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출을 불이행하는 등 수출 질서 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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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액 5만원이하 일 때 쌍방합의하면 운전사 처벌 않기로
정부는 앞으로 피해액이 5만원이하인 가벼운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운전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무총리직속의 대민관계행정법령정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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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생산 면허제로 바꿔
건설부는 불량건축자재를 단속하고 양질의 건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자재관리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건설부가 마련한 전문 32조의 건축자재 관리법안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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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심판의 공개
대법원 행정 회의는 그 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가사 심판의 공고제를 채택하는 「가사심판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건의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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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벌측 크게 강화|노동 3법 개정안 해설
지난 25일 각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노동 3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안은 사용주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고 재해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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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권제 등 신설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 3법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벌칙 조항을 크게 강화하고 현행 노동 3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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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상관명령불복 규정없어도 처벌가능"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상관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쪄 있으나 목적론적(목적론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렸다. 대법원형사부는 10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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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제정키로
치안국은 16일 현행 미성년자보호법둥 청소년 관계법규에 규정된 고용주등 기성인의 책임과 보호의무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청소년보호법」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등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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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비웃어온 무허 유흥업소들
지금까지 당국의 눈을 속여오거나 당국의 비호(?)아래 탈세 등 위법행위를 해온 유흥업소들이 지난 7일 검찰에 무더기 입건, 서울시 보건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보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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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부당노동행위·만책일귀|근로조건 이렇게 개선된다.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개선」(제4장)은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를 신설해고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상 유명무실했던 사용자의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한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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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산·경영부실 때 임금채권 우선 공제
정부는 일부 악덕기업주의 횡포를 막고 임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미 청산금액을 공제하는 임금채권 우선 공제제도와 이를 다룰 노동법원의 설치 등 현행 근로기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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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 월 갹출률 3%로
보완된 국민 복지연금 법안과 국민 복지연금 특별 회계 법안이 7일 하오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되었다. 정부는 복지연금법을 연내로 국회를 통과시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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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부정공사에 처벌 신설
서울시는 12일 수도부정공사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삽입토록 수도법을 개 정해 달라고 건설부에 건의했다. 현행 수도법벌칙조항(33∼34조)엔 ①상수도 보호구역의 오염초래 위험행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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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법 개정안 신민 국회 제출
신민당은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산림법 등 7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24일 일괄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정운갑 의원 외 51명) ①낙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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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정 의례 준칙 마련|의례법 규정의 이행 기준을 명시|모법과 함께 6월 시행
보사부가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새「가정 의례 준칙」이 지난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금명간 공포된다. 전문 24조 부칙으로 된 새 준칙은 의례 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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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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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제각의에서 의결된/외자도입법 개정방향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외자도입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본다. ①지나치게 개방돼있는 외국인기자의 문호를 축소하고 ②차관도입에 원자재차관을 추가, 원료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으며 ③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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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출 조건 이행 안 할 땐 업체 등록을 취소
15일 하오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는▲외자 도입에 원자재를 추가하고▲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차관으로 처리하도록 하며▲자본금 납입시한을 어기거나 전량수출조건 등 부대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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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변 30m내 건축제한
비상국무회의는 4일 열차의 안전운행을 목적으로 철도연변의 공작물 실치등을 제한할 수있도록 하는것과 각종벌칙을 강화한 철도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철도의 고속화등에 따른 안전운행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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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송 프로 사전 심의
정부는 6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 방송 「프로」의 사전 자율 심의제와 방송 윤리 위원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은 각 방송국이 방송 윤리 위원회의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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