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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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장관에 추병직씨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건설교통부 장관에 추병직(56.사진) 전 건교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김 수석은 "추 신임 장관은 30년간 건교부의 주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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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대대적 단속…3대 포털 등 38명 기소
검찰이 인터넷상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원조교제, 성적 일탈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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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부인 이름으로 후원금 내야 할까
선관위가 최근 공개한 정치후원금 내역을 보면 정치자금 투명화의 제도적 보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물론 지난해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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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얼굴 없는' 고액기부] 2860여명 명단 추적해 보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3/htm_20050325072713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정치후원금 '얼굴 없는' 고액기부] 2860여명 명단 추적해 보니
17대 국회에서 정치자금 조달 체계가 확 바뀌었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고액 기부자(120만원 이상)의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치자금 제공자가 누구인지 비밀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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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씨, 의원직 상실…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지난해 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37.충남 아산.사진) 의원에 대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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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개 잡으면 처벌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비롯한 동물을 죽이면 처벌받게 된다. 또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식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9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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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과반 붕괴 '초읽기'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열린우리당 복기왕(아산).김기석(부천 원미갑)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각각 10일과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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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직원·경관이 개인정보 '장사'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이동통신업체 직원, 현직 경찰관 등에 의해 유출돼 심부름센터의 뒷조사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3일 개인정보 판매 혐의(정보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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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 실력 = 도박 vs 우연 < 실력 = 게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그동안 '재물로써 도박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는 형법 246조를 적용해 도박범을 처벌해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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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신고하면 포상금
앞으로 반달가슴곰.산양 등 야생 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당국에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시행된 야생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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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 전 건설본부장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5부는 24일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부산교통공단 이재오(58) 전 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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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벌금 1000만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7.전북 익산갑)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의 세배가 넘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한 의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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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 목포 해양경찰에 붙잡힌 중국어선들이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정박 중이다. 양광삼 기자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다. 지난해만 해도 조업일지 허위기재 등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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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자격증 없는 부항 시술은 불법"
대법원 3부는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자격증 없이 부항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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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 의원 벌금 200만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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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두" 법정전염병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15일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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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법정전염병에 포함
보건복지부는 15일 수두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 정기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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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cover story] 차이나타운 포인트 3](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0/htm_2004102816180130003800-001.JPG/_ir_410x230_/aa.jpg)
[week& cover story] 차이나타운 포인트 3
국철 1호선의 종착지인 인천역을 나서자마자 길 건너로 보이는 큰 패루가 인천 차이나타운의 입구다. 북성동 일대 1만여평 땅에 현재 화교 2, 3세 590여명이 살고 있다. 자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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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 장인 빨치산" 이원범 전 의원 무죄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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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동물보호법 2006년 시행되면…'신분증' 없는 개·고양이 못키워
개를 싫어하는 박연희(30)씨는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 갈 때마다 짜증이 난다. 목줄을 매지 않은 개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거슬리는 데다 치우지 않은 배설물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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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공방] 한나라당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6조(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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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보안법 대안은…] 형법만 손보나 대체법 만드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0907385720002100-001.JPG/_ir_410x230_/aa.jpg)
[열린우리 보안법 대안은…] 형법만 손보나 대체법 만드나
▶ "폐기하라" 전남대생 100여명이 8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시지부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양광삼 기자] ▶ "폐기 말라" 재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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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고용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비리 변호사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광고 금지 등 과도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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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등 비공인 '사' 정부가 직접 관리 나서기로
결혼상담관리사.자동차관리사.간병사.최면지도사.영재지도사.장례지도사.베이비시터…. 국내의 민간 자격은 무려 600여종. 2006년부터 이들 민간 자격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가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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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