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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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만화 자율심의기관 보강
치안국은 불량만화를 단속하라는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따라 문화공보부와 협동, 불량만화 단속을 의한 법제화방안을 강구하는한편 아동만화자율심의기관을 보강작업중이다. 치안국은 종래 아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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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고에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인천앞바다 「나일론백」 위장 밀수출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용택피고인(38·구속집행정지중)과 한풍상사 대표 김댁권피고인(51·적부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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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년을 구형
서울지검 정태균 부장검사는 29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 심의로 열린 인천 앞 바다 「나일론·백」위장사건 구형 공판에서 신진수 피고인(40·풍한화성대표)등 10명에게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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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질서의 「얌체족」부당작전10|비밀댄스|유혹의 미끼는 교습광고
박모여인(30·중구화자동)은「발비비기」하러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바구니는 남대문시장단골가게에 맡기고 허름한2층집에 들어갔다. 벌써 몇명의 남녀들이 좁은 간이「홀」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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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눈속임
안성에서 쌀장사를 하는 이씨는 지난4월 서울의 쌀값이 가마당 4천4백원씩 치솟는것을 알고열차에 30가마를 싣고왔다가 헛수고만했다. 서울중앙시장의 J미곡도매상에 10가마를 넘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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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표상
경찰은 시민생활환경순화를 위해 얌체족 소멸 작전을 벌이고 있다. 암표상 바가지 상인, 「택시」잡이 등 우리의 주변에는 질서를 그르치는 갖가지 얌체족들이 도사리고 있다. 서울시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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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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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가혹할이만큼 엄격한 외국인관리를 받고 있다. 비좁은 국토에 인구밀도는 세계 제3위라는 일본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재류자격의 심사, 퇴거강제의 수속이며 등록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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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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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도「현실화」
법무부는 올해부터 벌금도 현실화시키기로하고 물가상승율을 감안, 인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하검찰에 시달했다. 작년까지 단순상해사건이나 업무상과실상해사건은 약식재판에 돌릴때 1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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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신세품목 20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개정세법의 적정 과세를 위해 1월1일부터 20일까지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소지과세물품 신고 기간을 설정했다. ▲물품세=신규로 과세되는 물품(34개 품목)과 세율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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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천군수에 3만원 벌금형
[대구] 12일 상오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한재영)는 전 영천군수 김명수(36)피고의 불법 선거운동 선고공판에서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는 군수 재직당시인 5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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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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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사 정식재판에 회부
서울형사지법 즉결심판소(재판장 최만행 판사)는 4일 앞으로 즉결에 넘어오는 직업적인 과외교사와 사설강습소 강사를 즉심에서 서울지검에 송치, 「사설강습소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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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찾는 유실물| 5백11건이나| 「다이어」반지에「카메라」시계도| 1년14일 넘으면 공매
『「다이어먼드」반지.「카메라」.시계를 제발좀 찾아가주십시오』-라고 오늘도 선심 아닌 당부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아닌 서울시경찰국보안과 유실물처리반원들.] 이들 물건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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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위한 「비상경보」|입법 서두는 민방위법-그 문젯점
정부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범국민적 방위태세」를 갖춘다는 목적아래 「민방위법안」의 입법조치를 다시 서두르고 있다. 지난 65년 11월 일단 성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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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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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위장 수출에
【부산】13일 부산지검 유승준 부장검사는 서울시 충무로1가 우양실업(대표 백태환·50)의 모래 위장 수출 사건의 구형공판(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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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 하사 「방화」엔 무죄|「폭력」에만 벌금 5만원
서울형사지법 제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상오 10시 반 한·미 행협 발효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한 미 공군 소속 「빌리·J·콕스」(29·미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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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서울의 두「설계」
「천천히 달리다가는 벌금을 내게된다」. 장차는 우리들도 80킬로 이상의 고속이 아니면 방해가 된다해서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 72년에 한국에서 열리게 될 「아시아·올림픽」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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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증식계획
쇠고기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육류소비증대에 비해 한우의 번식을 저하, 밀도살, 농업기계화에 따른 효용감퇴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한 농림부는 장기계획(67년∼71년)을 세워 한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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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 배석 김인섭·정동윤 판사)는 한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창희(34)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2호 관세포탈3백34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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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과료에도
「벌금 등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발효됨에 따라 경범에 대한 과료가 4배내지 40배까지 껑충뛰어 서울 형사지법 즉결 심판소는 새해 들어 하루 평균 20여만원이 상의 과료처분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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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형통일
검찰은 1일 요즈음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횡포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악덕 운전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일수가 3주 이상일 때에는 모두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워 이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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