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컷칼럼] 판사의 힘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문병주 논설위원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
이화영 측 "허위진술 강요와 협박"…수사 검사 탄핵 청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
-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그런데 진범이 풀려났다 유료 전용
━ #프롤로그: 뒤바뀐 범인 경찰은 엉뚱한 이들을 범인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진범을 풀어줬다. 살인 사건의 유족은 자신 때문에 억울한 이들이 감옥에 갔다며 죄책감에 시
-
[이번 주 리뷰] 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 참사…김정은·푸틴 정상회담(11~16일)
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모로코 지진 #수출감소세 #선관위 채용비리 #북러 정상회담 #취업자수 두달 연속 증가 #클린스만,6경기만 승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리
-
[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 논설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bunker·골프장 모래구덩이)’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법원장에 김명수 최측근 두려는 것" 불신 자초한 코드인사
12월 6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차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후보 선출 투표를 앞두고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
-
[이번 주 핫뉴스] 기준금리 오를까?…27ㆍ28일 사전투표(23~29일)
5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6ㆍ1 지방선거 #챔피언스리그 결승 #팜유 #추경 #노무현 #바이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루나 #누리호 #세종1호 #김규현 #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 검찰·경찰 인사와 비슷해진 법원 인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도로변에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일반 시민들이 ‘김명수 사퇴’‘사법부 각성’ 등의 문구를 적어 보
-
김명수 연구회 후배들 중앙지법 포진…"노무현 때보다 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원 장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심하다.” 법원 사정을 잘 아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방역’‘통진당’ 핑계대며 야당 의원들 막은 대법원
━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때 무슨일이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자신들을 막은 경호진에게 항의하고 있다
-
심장마비·대상포진…'정치인 스트레스'에 판사들이 쓰러진다
심장마비로 숨진 이모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술도 거의 안 마시는 분이었는데…"윤미향 의원의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모(54) 부장판사가 1
-
변호사 ‘2차 검사’ 법원 미화원 ‘확진’ …법조계 코로나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법조계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 법무법인의 B 변호사가 코로
-
전광훈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재판장 코로나 음성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
[권석천의 시시각각] ‘코드 헌재’ 그 신기한 상상
권석천 논설위원 “헌재(헌법재판소)에 진짜 보수는 나, ○○○밖에 없습니다.” 7, 8년 전 일이다. 한 헌법재판관이 맛있게 식사를 하다 분연히 자신의 보수성을 과시했다. “
-
"말만 합의부, 판결은 부장님 뜻대로" 지적에 '대등재판부' 생긴다
내년부터 지위ㆍ기수ㆍ경력이 비슷한 판사 3인이 모여 판결하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일선 지방법원에 들어선다. 합의부 판사들이 대등하게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면서 실질적인 ‘3자 합의
-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 않겠다"…수사협조ㆍ징계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추후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적극 협조
-
'석방 105일째' 재차 구속위기 김관진…새 영장판사 판단 촉각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관진(68) 전 국방장관이 석 달 만에 또다시 수감될
-
'돈봉투 만찬' 사건, 김영란법 첫 합의부 배당…"선례 없고 영향 중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첫 공판 재판부 교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의 첫 공판이 재판부 교체로 연기됐다. 이씨가 담당 재판장과 지연·학연이 있는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
[취재일기] 사건 배당부터 잘못한 ‘아마추어 법원’
강승우내셔널부 기자법원 형사합의부가 맡아야 할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A씨(33)는 10대 청소년에게
-
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