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인사 #에이브러햄 링컨함 #한ㆍ미 정상회담 #북한 태양절 #상하이 #공관대수술 #기준금리 #계곡살인 #거리두기 등이다.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는 실내ㆍ외에서 모두 착용해야 한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 규제는 25일 풀린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11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대폭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있는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도 완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계산법이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K-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올랐다.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혔던 ‘다주택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에 대해 11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부는 최근 발표했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일시적 2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거부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자문기구인전국법관대표회의의 11일 정기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정 법원장 3년 유임 등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정당한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군사장비 요청을 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대공무기 지원요청을 거절했다.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12일 오전 동해 공해 상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2017월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었다.
북한은 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는 이를 다음날인 17일 공개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재감염 추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확진자의 0.284%가 다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2주 전 발표에서 재감염 사례는 0.0028%라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100배가량 차이가 났다. 각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재감염 사례가 누락되며 과소추계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수치를 기반으로 국내 재감염률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해왔던 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치고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ㆍ미 양국은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특히 상하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12일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에게 철수‘명령’을 내렸다.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2일‘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나흘 뒤인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일선 검사 2000명가량의 대표 회의인 평검사회의가 19일 예정돼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하는 등 장관 후보자 8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다음날인 14일 농림축산식품ㆍ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 18개 부서의 첫 내각 인사를 마무리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3일 중앙일보의 ‘공관대수술’기획기사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예정돼있어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금통위 의장) 없이 열렸다. 그만큼 치솟는 물가와의 전쟁과 미국과의 긴축 보폭 맞추기가 시급했다는 이야기였다. 한편 이 총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5~26일 열린다.
4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평균(혼합형, 연 4.44~5.82%)은 14일 기준 6% 코앞까지 올랐다.
여야는 14일 6ㆍ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조현수(30)씨가 경기 고양시에서 16일 검거됐다. 공개 수배 17일 만이었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발 "총장직 연연 안해"...13일엔 "헌법위반",14일엔 "교각살우" 17일엔 사표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개 지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날인 13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14일엔 국회를 방문,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 면담에 앞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은 얼마든지 따르겠지만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제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사흘뒤인 17일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관회의 ‘코드인사’ 따지자, 김명수 대법 “사유 못 밝힌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열린 올해 첫 정기회의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정 법원장 3년 유임 등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구체적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인 2022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법관 독립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관 독립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 달라”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당부했지만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러에 맞설 무기, 한국에 있다” 국회 연설…난감해진 여야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군사 장비를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화상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다. 자신의 상징이 된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으로 화면에 등장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하지만 러시아와 싸워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요청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가 주최했다.
한편 이날 국회 연설에 앞서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측의 대공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올해 첫 일본뇌염 모기 부산서 발견…'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지난 7일 부산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3월 22일)보다20일가량 늦어졌다.
지난해에는 23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쪼그라든 대출에 규제완화 기대감까지…은행들, “2분기 가계대출 푼다”
올해 2분기 국내 은행들이 가계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출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대출 태도지수는 6으로 지난 1분기(-9) 대비 1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가계대출은 가계주택대출 태도지수(11)가 1분기(-14)보다 크게 완화되는 등 대출심사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태어나자마자 2살 'K나이' 없앤다…尹공약대로 '만 나이' 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정비를 마치겠다고 했다. 다만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 보호법(술, 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3월 생산자물가 8.3% 올랐다…시장 예상치 웃돌아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올랐다. 3월 PPI 상승률은 지난달(8.8%)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 내 공급망 병목 현상 지속 등 여파 속에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시장 예상치인 7.9%를 웃돌았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3월 CPI 상승률은 전달(0.9%)과 시장 전망치(1.2%)보다 약간 높았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인수위 "5월 소급적용"
11일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 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기간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거부 방침에 대해 “지난달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 핵항모 링컨호, 4년 5개월만에 동해 진입... 北 도발에 경고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12일 오전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2017월 11월 이후 4년 5개월만이었다.미 해군연구소(USNI)도 이날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일본해(동해)에 있다”고 확인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던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 등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이후 항모의 동해 진입은 처음이었다.
사흘 뒤인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풀이됐다.
한미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를 진행했다.
미국 해군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모습. AFP=연합뉴스
바이든 "5월 24일께 일본 방문"…尹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5월 24일쯤 일본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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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는 올봄에 일본에서 대면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었는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4일 쿼드 정상회의 개최를 알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대로 5월 말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1년 4개월여 만에 아시아를 방문하게 된다.
한·미 외교가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한국도 함께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전후로 방한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면 두 정상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
재감염률 0.0028%라더니…전수조사하자 100배 뛰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재감염률은 0.284%(2만6239명)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확인된 전체 확진자 1400만여명 가운데 924만387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 중 2회 감염자는 2만6202명으로 99.86%를 차지했고, 3회 감염자는 37명으로 0.14%로 나타났다.
2회 감염자들은 오미크론 발생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유행 이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재감염된 비율은 0.098%(57만9724명 중 570명)였던 반면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재감염된 비율은 0.296%(866만4146명 중 2만5632명)로 드러났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재감염률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전기료·경제에 부담…탈원전 수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2일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정책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인수위가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산하 기획위는 차기 정부의 기후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기후·에너지’팀을 운영 중이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 발전량이 줄면서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한전)의 전력구매비가 문재인 정부 5년간 13조원 늘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문재인 정부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16% 급증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것이다.
尹,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지나간 과거 있지 않나…미안함 말씀드렸다" "취임식 참석 요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날 2시55분쯤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나와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다”며 “대통령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예방에 배석한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단 얘기를 (윤 당선인이) 했다”고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께 정중하게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요청드렸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셨다”고 전했다.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당선인 대변인실
美 “상하이 공관 철수 ‘명령’”…中 ‘제로코로나’ 사수 최전선 된 상하이
중국식 ‘제로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이 된 상하이시가 시험대에 올랐다. 12일 미국 국무부가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과 상하이 시민은 미국의 비자 발급 중단과 철수에 동요하는 분위기다.
상하이의 동요에도 ‘제로코로나’ 방침은 요지부동이다. 쑨춘란(孫春蘭) 부총리는 지난 2일에 이어 9~10일 다시 상하이를 찾아 “제로코로나 총방침은 주저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일 기준 상하이시는 확진자 2만3342명(무증상 2만2348명)이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졌다.
'이은해가 남편 가스라이팅' 경찰 2년 전 결론 냈었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2020년 이은해(31)씨 등의 살인 혐의를 조사하면서 전문가에 관련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가 일몰 이후인 저녁 시간에 4m 높이의 폭포에서 뛰어내린 부분 등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분석에서 ‘윤씨가 생전 가스라이팅 피해자와 유사한 정서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은해씨 등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고,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피해자들은 자존감·판단력 저하, 우울·불안, 가해자에 대한 높은 의존 등의 증세를 보인다.
172석 거여의 정권말 폭주…4월 '검수완박' 당론으로 못박는다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국회 의결과 법안 공포 절차를 마무리해 ‘검수완박’을 제도적으로 못 박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윤 당선인측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의 정권말 폭주”라고 격렬히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대부분 이관하게 되면, 검찰은 경찰 내부 비리 등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곤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4월 중 입법 완료하되, 시행 시점은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오수 "민주 검수완박 헌법위반…필사즉생 각오 막겠다"...“대통령 면담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출근길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에 대해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도입되면 사직 10번이라도 당연히 한다. 법안 도입되면 당연히 직 떠난다. 남아있는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쟁의해서 위헌 여부 밝혀줄 것” 이라고 말했다.
평검사들도 나섰다 "대표회의 열자"…2000명 검란 조짐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2일)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검찰 내부망(e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1년 5개월 만이다.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자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릴레이 평검사 회의를 열고 100%에 가까운 평검사가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위법하다”라는 성명에 동의했다. 당시엔 전국 지방검찰청장 20명 가운데 17명, 고등검찰청 6명 전원도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추진 즉각 중단돼야"
13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호화로운 관사 왜 필요한가…본인 집에서 살게해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실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중앙일보의 고위 공직자 관사 운영 현황 보도를 언급하면서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항모 링컨함 동해서 자위대와 연합훈련…韓과 훈련 없어
13일 미 7함대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항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CVN-72) 등이 전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척과 동해 공해상에서 훈련했다. 미 항모 전단이 12일 오전 동해로 진입한 직후의 일이다.
7함대는 이같은 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 함정들이 편대를 이뤄 항해하는 모습과 함께 미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와 E-2D 호크아이 항공통제기,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양국 해군의 작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동해에 진입하기 전 한ㆍ미ㆍ일 3국 간 연합훈련을 제안했으나 한국 측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소식통은 “미국 측의 제안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 내에서 3국 연합훈련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자위대 전력이 우리 구역에 들어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3일 미국 7함대가 전날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 등 항모 전단과 일본 자위대 함정 및 전투기들이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미 7함대
尹당선인, 13~14일 추가인선...18개 부처 후보자 지명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하는 등 장관 후보자 8명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권영세 의원
▶법무부장관=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 전격 발탁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영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 당선인은 이날 한 검사장의 발탁에 따른 ‘파격’ 기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 18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을 마무리했다.
한동훈 지명에 민주 "인사테러…정치보복 대리인 앉힌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자신의 복심(腹心)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 담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정부 첫 라인업은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이 주류 이뤘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까지 새 정부 조각(組閣)인선이 14일 마무리됐다.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의 60대 남성'이 주류를 이뤘다. 출신대는 윤 당선인이 졸업한 서울대가 총 10명으로 과반이었다. 이들 중 60대가 1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60.6세다. 여성은 3명(김현숙ㆍ이영ㆍ한화진)으로 전체의 15.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충청 출신이 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호남 출신은 한덕수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2명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하면, 앞으로는 과태료 30만원→60만원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됐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은, 금리 1.25%→1.5% 인상…총재 공석에도 물가 급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뒤 석 달 만의 인상이었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19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1.5%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날 금통위 회의는 한은 총재(금통위 의장) 없이 열렸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총재 공석 사태 속에 금통위가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의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안팎의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급등한 탓이다.
벼락거지 피하려다 이자 폭탄 맞은 영끌족…주담대 최대 6% 넘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020~2021년 낮은 금리로 빚내서 집을 산 이들은 요즘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평균(혼합형, 연 4.44~5.82%)은 14일 기준 6% 코앞까지 올랐다. 지난해 8월(2.92~4.42)보다 최저금리는 1.52%포인트 뛰었고, 최고금리는 1.4%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6.42%)과 하나은행(6.21%)은 최고금리가 이미 6%를 넘겼다. 최근 국고채 5년물 금리가 3%대로 뛰면서 금융채 5년물 금리도 덩달아 오른 것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에 영향을 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2.62~4.19%에서 3.63~4.89%로 올랐다. 신용대출(1등급·1년 만기) 금리(3.71~4.46%)도 0.29~0.69%포인트 상승했다.
여야, 지방선거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4일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본회의서 여야 검수완박 설전 "방탄법안" vs.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5회 본회의(임시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문 정부에 대한 권력 수사를 덮으려는 저의"라고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으로 막심한 오남용폐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바이든, 내달 21일 서울서 한·미 정상회담 유력
한·미 양국이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전날인 다음달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이다. 이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다음달 23일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게 된다.
예정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다음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2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영화관 음식은 25일부터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약 2년 만에 모임 인원·시간에 제한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스크는 지금과 같이 실내·외에서 모두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5일 "현재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하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 시설의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 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는 25일부터 허용된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잡혔다...이틀째 검찰 조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를 검거했다.경찰은 추적 기법으로 이씨 등이 해당 오피스텔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수색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 설득으로 이씨 부모가 이씨 등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도 최종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내연 관계인 두 사람은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4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
이들은 경찰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16일 조사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부터 이씨와 조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17일 밤늦게나 늦어도 18일 오전에는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아빠찬스' 논란 정호영…"아비로서 고통, 사퇴의사 밝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대구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자신의 사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2017~2018학년도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아들(31)과 딸(29)이 아버지가 재직 중인 병원에서 같은 기간 봉사활동 하고, 아들은 대학생 신분일 때 공동저자로 논문 두 편을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들의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도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여러차례 "특혜는 전혀 없다"면서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17일 "자녀들의 의대 편입이나 병역 판정에 대해 근거 없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제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일성 생일 다음날, 北 또 쐈다…합참 "동해상 2발"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이 어제(16일) 오후 6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뒤늦게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책임 통감"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