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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중앙일보

2022.04.01 06:00
10세 성폭행 뒤 살해한 13세 형사처벌 안 받는다, 들끓는 中

중국에서도 형사 책임을 지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변호사 협회 회장인

중앙일보

2020.05.12 05:00
최악의 피해에…호주 경찰 "산불 범법행위자 300명 사법조치"

산불로 붉게 물든 호주 하늘. [로이터=연합뉴스] 수개월째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호주에서 산불 관련 범법행위로 300여명이 무더기 사법조치됐다. 산불 피해가 가장

중앙일보

2020.01.06 22:13
50인용 병실에 82명 수용 … 의사 1명이 90명 감당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의 전경(사진 왼쪽)과 병동 내부의 모습. 수용 공간이 부족해 침대가 통로에도 놓여 있다. [사진 법무부] 전통

온라인 중앙일보

2013.09.22 06:07
검찰 "경찰 진압은 합법…참사의 원인은 망루 화재"

경찰관 1명을 포함, 사망자 6명을 낸 1월 20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이 무더기 기소됐으나 검찰은 경찰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중앙일보

2009.02.09 11:09
[찬반과대안] 사형제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7년 12월이다. 올 12월 30일이면 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

중앙일보

2007.12.04 16:40
[틴틴 경제] 아빠, 우리도 발코니 확장해요

틴틴 여러분은 위층집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 적은 없나요. 새 아파트에 입주한 친척 집을 방문했을 때 1층에 수북이 쌓인 콘크리트덩어리나 폐자재를 본 적은 있겠지요.

중앙일보

2005.11.10 20:23
프랑스 소요서 첫 사망자 독일·벨기에도 연쇄방화

프랑스 빈민가 무슬림 청년들에 의한 소요사태가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인접 국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7일 이번 사태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

중앙일보

2005.11.08 04:47
[프랑스 소요사태 11일째] 교회·학교에도 방화

독일 베를린 시내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인 모아비트에서 차량 연쇄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7일 아침 5대가 전소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프랑스 폭동의 모방범죄로 보고 경비를 강화했다.

중앙일보

2005.11.08 04:43
프랑스 소요사태 11일째 "수십년 땀 흘린 이민자에게 준 건 차별뿐"

프랑스 소요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서남부 툴루즈의 한 빌딩 앞에서 자동차들이 불타고 있다. [툴루즈 AP=연합뉴스] "파리 교외에 사는 젊은이들은 25년 전부터 그들만의

중앙일보

2005.11.07 19:57
[발코니 새 안전기준 문제점 없나] 돈 더 들고 조망 나빠져 실효 의문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한 모습.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포토] 정부가 6일 아파트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발코니 확장 비용

중앙일보

2005.11.06 21:17
['국가범죄 시효 배제' 논란] 국내 과거사는

민주화 운동과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정부 차원의 피해 보상은 이미 법률적 시효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보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중앙일보

2005.08.17 04:57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격동의 시절 검사 27년 (33)

검사의 길 23. 반미성명 사건 필자가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81년 4월 15일 한국교회사회 선교협의회가 '부산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반미성명서를

중앙일보

2002.01.18 00:00
조직폭력 선거개입 차단/출감자 재규합등 철저감시

◎대검,수배자 2백64명 소탕지시 대검은 폭력조직의 선거개입을 사전차단키 위해 지명수배된 조직폭력 간부급 21명을 포함,잔존조직폭력배 2백64명을 일제 소탕토록 전국 검찰과 경찰에

중앙일보

1992.01.27 00:00
“「국민적 자존심」걸고 공명선거이룩”/취임 한돌맞은 정구영검찰총장

◎50개 지검·지청별로 전담반 편성/일부계층 투기·퇴폐 단속보다 자제가 중요/인터뷰=권일 사회1부차장 두번째 임기제 검찰총장으로 2년 임기중 여섯번의 선거를 치르게돼 스스로 「선거

중앙일보

1991.12.06 00:00
불법쟁의 끝까지 수사/일선 노조위원장등 18명도

◎집단조퇴ㆍ월차휴가ㆍ동조파업 엄단/전노협간부 14명 전원내사/김기춘 검찰총장 지시 검찰은 3일 악성 노사분규에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분규가 해결된 뒤에도

중앙일보

1990.05.03 00:00
「여의도시위」 배후 엄단

노태우 대통령은 14일 오전 예고 없이 치안본부를 방문, 13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농민들의 불법·폭력시위사태를 보고 받고 엄중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조종석 치안본부장

중앙일보

1989.02.14 00:00
국회본회의 질문·답변|북한과의 대화창구 공개용의는

▲박관용의원(민주)질문=정부가 표방한 북방정책이 대북한고립화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북방정책본질을 대북한적 관점에서 밝혀달라. 김영삼총재의 평양 및 북경·모스크바방문제의는

중앙일보

1988.07.05 00:00
성병욱|유권자 하기에 달렸다

대통령선거와 이번의 총선거를 겪으면서 법의 권위 실주와 .지역감정의 뿌리깊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대통령선거 때도 그러더니 국회의원 총선거 진행과정을 지켜보노라면 법이라는

중앙일보

1988.04.22 00:00
정치집회 폭력 엄단

검찰과 경찰는 22일 최근정치집회장 주변에서 잇따르고 있는 정치성 폭력행위를 엄단키로 하고 일선경찰서에 선거폭력사법전담반을 편성, 전원 구속수사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

중앙일보

1987.10.22 00:00
「사업장내난동」구속수사|검-경 현대·대우근로자등 290여명 연행

3개월째 계속되고있는 노사분규가 방화·파괴·감금등 폭력사태로 번짐에 따라 정부는 4일부터 공권력을 발동, 울산현대중공업·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농성중이던 근로자1백80여명등 전국에

중앙일보

1987.09.04 00:00
「6·10규탄대회」 중지촉구|내무·법무장관 공동담화문 발표

정부는 8일상오 내무·법무장관의 공동담화문을 발표 ,범야단체가 계획중인 6·10규탄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이의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대회가 강행될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정처단할 방

중앙일보

1987.06.08 00:00
유 의원 사건 검찰 발표문

검찰은 86년10월13일 신민당 소속 유성환 의원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대정부 질문을 원고 중 용공이적 혐의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중앙일보

1986.10.17 00:00
정석모내무 담화문요지

최근 일부학생들의 폭력난동과 파괴행위로 인해 치안질서와 준법풍토가 어느때 보다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을 치안행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과격파 학생들에 의해 자행되

중앙일보

1985.11.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