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모내무 담화문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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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근 일부학생들의 폭력난동과 파괴행위로 인해 치안질서와 준법풍토가 어느때 보다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을 치안행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과격파 학생들에 의해 자행되고있는 공공시설·외국기관들에 대한 잇단 기승점거·불법농성과 각종 위험물및 흉기에 의한 폭력·방화·파괴등 범법행위는 단순한 학생운동이나 시위의 한계를 훨씬 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국민생활의 안녕과 국가안보마저 크게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괴를 이롭게하고 있다.
최근의 난동행위는 그들의 투쟁수법과 전술·전략이 과거 일본의 이른바 적군파가 벌였던 도시게릴라식의 점거·파괴·인질등 폭동행위를 방불케해 폭력범죄가 집단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지않을수 없다.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현행법규의 위반과 법질서의 무시로 변질되고 폭력난동의 만용이 야성과·패기로 오해되고 있는 일부의 위험한 가치관과 일부 학외정치세력의 학원소요선동은 진정한 학원자율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다.
학원을 체제전복적 정치투쟁과 민중혁명을 위한 폭력투쟁의 거점으로 삼고 사회혼란과 법질서를 유린하고자하는 좌경용공적 과격학생들의 반사회적·반민주적 폭거를 더이상 용납 할수 없다.
학원폭력과 질서교란행위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종전에는 학생들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등에 대해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 막대한 국가의 재산과인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선도와 교육의 차원에서 관용과 인내를 보여왔으나 앞으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다스려 나갈 방침이며 이것이 정부의 당연한 임무다.
학원폭력의 실체가 용공혁명음모를 실천하려는 학원좌경화의 심각성에 기인한다는사실이 밝혀지고 그들의 투쟁방식이 국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태로 악화된 만큼 문교당국이나 경찰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더우기 이같은 심각한 학원사태의 본질을 외면한채 학생들을 선도해야 할 학외의기성세대가 그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에 학생들을 악용, 몰지각한 배후선동행위나 영합적 언동을 한 사실은 국민의 엄한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학원에서 폭력과 무질서가 자취를 감추고 평온한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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