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여권의 총체적 쇄신과 성찰 없이는 국정 신뢰회복 어렵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진 후보(앞줄 왼쪽 두번째)와 당직자들이 TV 개표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
올해 출생 미신고 아기 144명, 7명은 이미 숨져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혐의점이 있어 보호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
-
올해 출생신고 안된 영아 144명…아기 7명은 이미 숨졌다
서울 시내의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 뉴스1 올해 1∼5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범죄혐의점이
-
'라덕연 일당' 3명 추가 구속...10억 횡령 직원은 영장기각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덕연(42) 호안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3명이 17일 추가로 구속됐다. 시세조종에 더해 횡령 혐의를 받는 라씨 회사 직
-
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 출생통보제 도입, 남은 과제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
-
"법원도 유기 아닌 보호로 인정"...베이비박스 '무죄' 나온 이유
“이제 쏟아질 출생미신고 아동 중에 베이비박스도 많을 텐데, 유기죄로 보기엔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문제죠.”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관계자들이 베이비박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
"내 아이 보라"…입양한 김미애, 출생통보·보호출산 동시추진 왜 [스팟인터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
"아기 먼저 살려야" "양육 포기 부추겨"…보호출산제 거센 공방
잠을 자고 있는 신생아. [사진 픽사베이] 지난 8년간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그림자 아동’을 막기 위
-
국민 70% "탈세 잘 안 걸려"…64% "세금 비해 혜택 적다"
국민 열 명 중 일곱은 탈세하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했다. 국민 60%는 자신이 낸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다고 느끼고 있다. 9일 한국조
-
정순신 아들도 그랬다…직접 안 때리면서 옥죄는 교묘한 '학폭'
━ 정순신 사태 계기로 본 학교폭력 실태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에이 왜 그래?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가지고.” 학교
-
주먹보다 말 앞서는 요즘 학폭... SNS 24시간 폭언, 단톡방서 ‘박제’
━ 정순신 사태 계기로 본 학교폭력 실태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에이 왜 그래?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가지고.” 학교
-
이란, 포르도 핵시설서 우라늄 60%까지 농축…개량 분리기 이용
지난 2019년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관람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EPA=연합뉴스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개량화한 원심분리기 IR-6를 이용해 우라늄 순도를 60%
-
"청소노동자 약자"vs"연대생이 약자" 변호인단 대리전 된 소송
한여름 연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유와 청소노동자들의 생존이 충돌하는 공간이다.연대생 3인과 청소노동자들의 소송전은 이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변호사들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
교내 노동자 고소한 학생들…연세대 교수 "회의감이 든다"
나윤경 연세대 교수. 오종택 기자 연세대학교의 일부 재학생이 교내에서 처우개선 요구 집회 중인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연세대의 한 교수가 “회의
-
[속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
-
코인 거래소 신고 마감…원화거래는 '빅4'만, 37곳은 폐업
암호화폐 거래소 29곳이 살아남을 전망이다. 운명의 날인 24일 거래소 신고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 곳이다. 다만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
[사설] 경찰, 자영업자는 틀어막고 민주노총은 감싸나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9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 전국동시차량시위를 진행하고 있
-
[팩플] 유튜버의 세금, 유튜브의 세금
팩플레터 33호, 2020.11.17. Today's Topic'신흥 슈퍼리치' 유튜버의 탈세로 본 구글세 논란 팩플레터 33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
-
[더오래]경매 낙찰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남아 있다면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15) 사업을 하다 보면 타인의 영업을 양수할 수도 있고 영업 관련 자산 및 인허가 등을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로 부
-
시위도중 도로 점거한 공무원…대법 "교통방해 증거 없어"
2015년 전국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
이틀째 심야 게릴라성 차량시위 한 자영업자…통제 나선 경찰 골머리
14일 자정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비대위는 14
-
[분석] 주요 10개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
[셔터스톡] 2020년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고 암호화폐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암호화폐는 전세계 각국 정부의 중요한 규제 목표가 되었으며, 점점 더 많
-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9조9000억, 절반은 미국서 개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18건에 올해 상반기에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9명은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