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탈세 잘 안 걸려"…64% "세금 비해 혜택 적다"

국민 열 명 중 일곱은 탈세하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했다. 국민 60%는 자신이 낸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다고 느끼고 있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이런 내용의 '2023년 한국인 납세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 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70.0%로 나타났다. 반면 '높다'고 답한 사람은 30.0%에 그쳤다.

응답자 절반(49.7%)은 소득 미신고가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처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다. '적당하다'(28.5%)나 '높다'(21.9%)고 답한 이들의 비율을 웃돌았다.

또한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과거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답하는 이들(53.8%)의 비율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46.2%)보다 컸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비율이 34.7%로 2015년 조사(13.7%)보다 높아졌다.

국민 63.9%는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에서 받은 혜택이 적다고 답했다. 정부 혜택이 세금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30.5%였다.

응답자의 57.9%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답했다.

조세연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전화로 설문 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