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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도 없는데 ‘발코니 확장’ 광고 입주자에 500만~1000만원 배상
대기업 계열사인 K건설은 2000년과 2002년 대구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를 냈다. 당시 K건설은 ‘43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전용면적이 4평가량 더 넓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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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토론으로 다진 강한 유대감… 사법파동의 단골 주역
법원 ‘이념 논쟁’의 핵으로 떠오른 단독 판사는 법원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을까. 단독 판사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로 구성되는 합의부와 달리 법관 한 명이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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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 위협한 ‘고시폐인’
지난 5월. 박시환 대법관의 자택에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남자는 박 대법관에게 “너, 내가 죽일 거야”라며 다짜고짜 협박을 했다. 한 달 전, 박 대법관이 주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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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 놓고 60년간 4차례 사법파동
우리나라 사법 역사 60년은 오욕과 영광이 교차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 5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같은 해 11월 1일 대법관 5명이 선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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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상인들 “촛불 피해 집단소송”
두 달 넘게 계속돼온 시위로 피해를 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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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 안대희, 박시환 - 김황식 ‘물과 기름’
전원합의체가 열리면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똑같이 한 표를 던진다.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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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송두율·전공노 건건이 충돌 … 대법원은 ‘이념 대결’ 중
무풍지대인 대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8대 5, 7대 6, 10대 3….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놓고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뉘어 표 대결을 벌이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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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씨 ‘뇌물’ 무죄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김중회(59)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금감원 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2월 김흥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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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쿼 바디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기 시작했음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사회 변화의 속도를 좌우할 사법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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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구도 속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스윙 보트’
전원합의체 판결 작년 18건전원합의체 판결 29건 중 12건은 ‘전원 일치’로 결론 났으나 17건에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갈렸다. 대법원 내부의 시각이 분화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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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독일국적 취득 후 방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할 수 없어”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다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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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떠난 자리 市辯이 접수하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새 정부 들어 주목받고 있다. 공동 대표인 이석연·강훈 변호사가 각각 법제처장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에 발탁되면서다.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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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辯 떠난 자리 市辯이 접수하나
“이러다 민변 시대가 가고, 시변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시변에 또 누가 있더라?” 강훈 변호사가 7일 법무비서관에 발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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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은 준공무원 정대근 회장 뇌물죄 성립"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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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총선 고배 끝 구청장 당선된 김도현씨 간고등어 22마리에 당선 무효
김도현(사진) 서울 강서구청장이 26일 구청장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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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퇴근 교통사고' 공무원만 보상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 가족은 유족급여를 받는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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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車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건넌 사람 100% 잘못"
보행자 접근이 차단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숨진 사람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운전자의 책임을 적게나마 인정했던 하급심과 달리 이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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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속 아기, 언제부터 '사람'일까
산모 배 속에 있는 아기(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법조계의 오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진통설(분만개시설)'을 택했다. '진통설'은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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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작성 인사파일' 보도 월간중앙측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3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급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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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 1억 9000만원 배상 받게 돼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7년 전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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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1억 9000만원 손해배상 받는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곤욕을 치렀던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고소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7년 전인 2000년 호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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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아파트 분양가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주공아파트를 계약한 민모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행정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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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씨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의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67.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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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식회계 손배시효 10년"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를 낸 것처럼 꾸민 뒤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3년)이 아닌 상법상의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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