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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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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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안 "유명무실"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설치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의료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제도와 기구가 새로 확립돼야 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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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 민간인사찰 자료/증거보전신청 받아들여/서울지법 14일 검증
서울민사지법 양인석판사는 10일 서울대 김진균교수 등 보안사 사찰대상자 3백33명이 낸 윤석양이병 폭로 디스켓 등 사찰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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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피해자가 「입증」 안해도 된다
최근 들어 공해피해로 인한 분쟁은 크게 늘고 있으나 경제적 약자인 공해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었다. 현행 제도상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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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반환않기로/기독교교회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는 8일 윤석양이병(24)이 보안사 민간인사찰자료로 제시한 색인표 1천3백여장,컴퓨터디스킷 30장,개인서류철 4권 등 관계자료를 보안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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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만행” 사법적 판결주목/사할린동포 일정부에 배상소송(초점)
◎입증자료 많아 “승소확신”/일 여론환기 상징효과도 사할린동포 법률구조회가 29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2억1천만엔의 배상청구소송을 냄으로써 일제만행의 책임소재규명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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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점수제 도입 바람직”/전과ㆍ죄질 양형에 반영
◎민사소송 변호사 강제주의도 다수 찬성/대법 법조인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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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불량우산 팔고도 안바꿔줘(주사위)
◎정신적 위자료등 25만원 지급 판결 ○…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19일 위꼭지가 떨어진 불량우산을 산 이은영씨(76ㆍ서울 중화1동 292)가 우산장수 한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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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으로 인한 등기 이전땐 실지조사후 세금중과
국세청은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등기원인이 「증여」나 「판결이전」「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실지조사를 통해 위장증여 여부 등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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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간통죄/헌재 공방 2제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사립학교법 55조및 58조1항4호(사립학교교원노동운동금지)와 형법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변론을 열였다. 사립학교법 변론에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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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미확인 발급땐 국가배상/동직원 위조감시 소홀은 직무과실
◎동부지원,손배소 원고 승소 판결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의 위조된 서류를 획인치 않고 인감증명 등을 발급해 제3자가 재산상 손해를 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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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학교법 위헌 제청 "봇물"|헌법재판소에 68건 계류
노조설립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및 58조1항4호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줄을 잇고 있다. 14일 현재 이조항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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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 날 없는 보사부 "올 들어 마 끼었나"
유럽방문을 앞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서독을 방문키로 했던 계획까지 취소하고 공업용 우지 파동수습에 분주한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보사부엔 어쩌면 이렇게도 바람잘 날이 없느냐』고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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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력형 재산권 소송|재판 미뤄 3년째 "낮잠"|구 공화당 정래혁씨 재산반환|양정모 정해영씨 주식 청구
5공 시절 부당한 공권력행사나 강압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형민사소송 사건의 1심 심리가 지지부진, 3년 가까이 재판진행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눈치작전」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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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부정 "사대 거의가 거액 뒷거래"|동국대 경우-총장·이사장 동시구속에 충격|모집책동원 사전에 대상자 선정 각본 짜
…대검 중앙 수사부가 동국대 대량 부정입학과 관련, 황진경 재단이사장과 이성관 총장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수배 (사전영장 발부)한 것은 쉬쉬해오던 사학의 뒷거래 입학풍문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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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피해 아직도 많다|서울Y 시민 중계실 상반기 고발 사례 분석
향락과 사치, 과소비가 판치는 요즘 서민들의 주된 고민은 아직 전세·임대로 인한 피해 문제 등에 몰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 생활 피해 고발 창구인 서울 YMCA 시민 중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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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78년만에 서소문 떠난다
법조계가 78년간의 「서소문시대」를 마감하고 「서초동시대」를 맞이하기에 바쁘다. 9월 서초동 신청사 정식개관을 앞두고 서소문에서 이곳에 입주할 서울고등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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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구」설치 아쉽다.
각종 의료사고로 환자의 피해가 속출하는데다 이의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마련해 주는 공정한 심의·중재기구가 없어 환자가족과 의료인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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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현장조사서 검토로 건축 허가
-중·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준공처리절차간소화에 건축주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없다. 간소화 방법이 종전에는 건축허가신청이 있으면 해당 각과에 공문을 보내 허가를 내주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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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제조땐 대학 수색
화염병 투척자는 물론 제조·보관·운반자도 전원 구속키로 방침을 정한 검찰은 28일 학교측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대학구내에 경찰력을 투입, 화염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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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겐세일 피해자들 백화점 상대 소송
백화점들의 사기 바겐세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해당 백화점들을 상대로 정식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소비자 단체인 「시민의 모임」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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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선주 인수 때 한진에 특혜 추궁
국회 5공 특위는 17일 부실기업청문회를 속개, 이·장 사건으로 도산한 일신제강의 주창균(전 사주), 공영토건의 변강우(전 사장)씨와 대한선주의 한진 인수와 관련한 윤석조 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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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 청구권」에 문제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견제 장치로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정 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악용될 수 있어 그 개념 규정이나 적용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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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표 처벌 방침
대형백화점 속임수 바겐세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4부(신현무 부장검사)는 23일 이들 백화점의 바겐세일 관련장부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백화점 대표들도 속임수 바겐세일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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