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법제정 공청회]인권위 수사권 격론
법무부와 정책기획위원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시민단체.법조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법 제정 공청회' 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방송대 곽노현 (郭魯
-
“검찰권 줄이자”여권서 한목소리
한나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검찰의 전횡' 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권 여기저기서 결과적으론 검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일들이 잇따라 주목된다. 국
-
경실련등 공개비난한 한국논단 1억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 (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 는 19일 지난해 대선 직전 열린 '대선후보 초청 사상검증 대토론회' 에서 시민단체를 비난했다며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가 한국논단
-
검찰, 부랑인 수용소 '양지마을' 비리의혹 수사착수
대전지검은 23일 부랑인 수용시설인 충남연기군전동면송성리 양지마을의 인권 유린행위 및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양지마을을 출소한 원생들이 최근 민변.
-
인권단체,“양지마을 가혹행위”폭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3개 인권단체는 22일 부랑인 수용시설내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이사장과 양지마
-
각계 사회단체, 勞政 양쪽 다 자제 촉구
김중배 (金重培) 참여연대 공동대표.김진균 (金晋均) 서울대교수.최영도 (崔永道) 민변 대표.권영길 (權永吉) 국민승리21 대표.지은희 여성연합 대표 등 각계 사회단체 대표 20명
-
민변 최영도 회장 유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은 지난달 29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 2년의 회장에 현 회장인 최영도 (崔永道) 변호사를 유임시키고, 신임 부회장에 박연철 (朴淵徹).최병모
-
[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10주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변호사들이 만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회장 崔永道)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
[경제왕래]기획위, 여성·재야인물도 특채
○…공공부문 개혁작업을 위해 참신한 민간인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가 '해커' 출신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대학강사와 재야 변호사를 채용해 화제. 기획예산위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관예우 금지 입법추진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이 '전관예우' 등 법조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崔永道) 은 18일 형사사건 수임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
-
[파워엘리트가 바뀐다]2.떠오르는 진보세력…김대중대통령의 이념적 좌표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의 이념적 중심세력은 보수와 우익이었다. 6.25를 체험한 세대가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이 결정적 작용을
-
勞·使·政 '고통분담 협약"…IMF 난국 극복 위해
빈사상태에 빠진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사.정 (勞.使.政) 이 고통분담 협약을 맺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금융대란을 겪었던 멕시코에서 95년 3자
-
[간추린 소식]민변·참여연대,"영장 실질심사제 개정 반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崔永道변호사)' 과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공동대표 金昌國변호사)' 는 10일 정치권의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
[간추린소식]민변,"전두환·노태우씨 사면 시기상조"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며 차기 정권에서 형집행정지의 방식으로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
-
한총련 집회와 시민의 죽음
도대체 지금 학생운동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시위를 진압하던 전경 1명이 숨진데 이어 한양대 학생회관내에서 발생한 시민변사사건은 우리를 전율케 한다.숨진 이석(
-
5.18 첫 국가기념일 행사 오늘 운정동 新묘역서 - 고건 총리등 참석
17주기를 맞은 5.18민주화운동 첫 국가기념일 행사가 18일 오전 새로 조성된 광주시운정동 5.18신묘역에서 열린다. 〈관계기사 30면〉 정부가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로 진행되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접촉불허 취소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은 2일 지난해 북한 수재민 돕기 쌀을 북측에 전달하려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아 좌절된 것과 관련,통일원을 상대로 북한주민 접촉신청 불허가 취
-
역사문제연구소 '실패한 개혁의 역사' 강좌 요지
역사는 과연 되풀이 되는 것인가.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과 한보부도,김현철사건등에서 드러나는 김영삼정부의 개혁실패를 역사 속의 좌절한 개혁들을 통해 조명해 보려는 학술강좌가 계
-
북한의 식량위기 - 국내 지원현황
기독교.불교등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활발하다.특히 올들어 이들의 대북지원 사업은 범(汎)교회 혹은 범종단 규모로 통합되면서 한층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
韓寶관련 정보 民辯,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는 24일 한보사건과 관련해 은행감독원.건설교통부.통상산업부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 민변등
-
5.18 12.12관련 미국정부 문서 외무부 공개해야
외무부가 12.12및 5.18 사건 관련 미국 정부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
-
사법연수생 '노동법改正' 모금-在野지원 결의 파문
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들 가운데 일부가 노동법 개정을 위해 재야단체에 자금을 지원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24일 검찰과 사법연수원측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7
-
노동법 파업사태 관련 野 보궐선거 너무 압승할까 걱정
노동법 파업사태는 야권에 부수적 실익을 단단히 가져다주는 양상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각각 조철구(趙澈九).이병희(李秉禧)의원의 별세로 3월중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인천서와 수원장
-
검찰,民辯 北쌀지원 조사 착수
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부장검사)는 15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이 북한 주민에 대한 쌀지원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처벌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