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미성년 성폭행피해자 실명 밝힌 책자 배포 물의
대검찰청이 미성년자 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백서에서 성폭행당한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명기해 배포,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백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 추진실
-
공무원 비리 유형 다양
검찰이 적발한 공무원 비리 유형은 '부정부패의 백화점' 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특히 과거 생계형이던 공무원 비리는 축재형.공갈형 비리로 바뀌는 양상까지 보여
-
동사무소 사무장이 생활보호 10대 성폭행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생활보호대상자인 영세민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로 순천시 왕조동사무소 사무장 장경식 (張
-
잇단 어린이 성폭행…대구·장흥서 2명 영장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초등생 여자어린이를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로 李병화 (27.회사원.동구신암1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유니세프 '97년 국가발전 백서'… 미국서 9초에 1명꼴 여성폭행
"미국에선 9초에 1명꼴로 여성이 주변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인도에선 연간 5천명의 여성이 지참금이 적어 살해당한다. 중국.한국등 아시아지역에선 아들 선호사상 때문에
-
정신지체자 성폭행 50代 法적용 잘못해 令狀기각
정신지체장애인인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50대 남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경찰의 법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부천 남부경찰서는
-
과외선생이 여중생제자 상습폭행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과외교습을 받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李원경(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 8월 서울마포구서교동 金모(14.S여중
-
19일 개봉되는 영국 영화 "프리스트"
공륜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전 공륜에서 일부장면이 삭제됐던 영국영화 『프리스트』가 19일 개봉된다.삭제된곳은 젊은 신부가 게이바에서 만난 남자와 벌이는 정사,바닷가
-
"어릴수록 돈잘별려"비정한 商魂-유흥업소 미성년자 性학대
「미성년자 성학대」는 이제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린이 성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대회」를 열어 『세계적으로 1백만명이상의
-
여성裸體 등장하는 영화 고교생관람가
얼마전 충무로 어느 극장에 우리나라 영화 한편을 보러갔다.그런데 나는 영화를 보는 중간중간 이 영화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보아도 되는 영화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
성폭행.추행범 잇단 중형 선고
성폭행및 성추행범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申瑀澈부장판사)는 26일 李창수(31.무직. 부산시사상구학장동)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
-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국회서 논란
미국의 세계적 팝가수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은 과연 바람직한가. 공연기획사인 태원예능이 잭슨의 공연을 10월11,13일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 문화
-
.생명의 존엄성' 특집 KBS 1라디오 19~23일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미성년자 성폭행사건.학교폭력.청소년 자살등은 현재 청소년 주변의 반생명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위험수위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KBS-1라디오는 이
-
미성년性폭행 신고없이 처벌추진-특별법 개정검토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처벌하는 불고지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정부와 신한국당은
-
성폭력 범죄 親告罪 조항 반드시 폐지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등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강간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親告罪)조항을
-
'도덕재무장'이 시급한 때다
15세밖에 안된 어린 학생이 성폭행을 당해 열달동안 혼자 고통받다 교실에서 출산한 사실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더니,한술 더떠 「인간같지 않은」 동네사람으로부터 11세 소녀가 번갈아
-
우리들의 우울한 사회학
지난 겨울 어느 날까지 8년반 동안 나는 여덟시 반쯤에 집을나와 1호선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을 대체로 규칙으로 삼아왔다.약 1시간10분 동안의 초만원 전차 안과 바쁜 도로 위는
-
어린이 性폭력 전문가 진단-덮어두기보다 적극 대응 나서야
청소년 성문제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미성년자 성폭행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저급(低級)자본주의가 낳은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지상주의가 빚어낸 「사회학적 병리현상」으로 진단한다. ◇미성년자
-
어린이 性폭력 상담소에 비친 피해 실태
아이들이 성폭력에 멍들고 있다.여중생이 수업도중 출산을 한데이어 소녀가장이 이웃 주민들에게 수년간 집단 성폭행당하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우리 사회는 퇴폐.향락으
-
소녀 家長 성폭행 가담 10명에 영장
11세 소녀가장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8일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崔모(20.충남아산시신창면)씨등 10명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
SBS '생방송 뉴스 따라잡기'
여중생 교내 출산,소녀가장 집단 성폭행 사건등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9일 방영되는 SBS 『생방송 뉴스 따라잡기』(밤11시)
-
정신질환에 걸린 사회
부끄러운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중학생이 교실에서 출산의고통을 겪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더니,한마을 주민 14명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작태가 또 일어났다.
-
이웃 주민 14명이 11세 소녀가장 상습 性폭행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11세 소녀를 이웃 주민 14명이 3개월동안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생후 10개월만에 아버지가 가출하고 세살때 어머니가 병사해 할머니(75)와 함께 살아온 소녀
-
미성년범죄 家庭도 책임져야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5백97개 학원가에서 6만7천여명의 학원폭력배를 적발,이 가운데 1만8천여명을 구속하고 약 5만명을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학생폭력서클도 1천여개에 이르고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