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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엔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진술하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은 박 전 대통령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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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원세훈 검찰 고발 … 서청원 “필요한 해킹은 해야”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논란이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고발 대상을 ‘1. 원세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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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정원 질긴 악연 … 수사 때마다 자살·자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악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수사를 받던 국정원 간부가 자살이나 자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수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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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금지한 YS도 무차별 도청 … DJ 때 800명 물갈이 뒤 줄서기 확산
국정원의 전신은 1962년 5·16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설한 중앙정보부(중정)다. 중정의 초대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당시 육군 중령)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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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오랜 지인을 경계하라”
고정애정치국제부문 차장 오정소는 YS정부 시절 잘나가던 정보맨이다. 안기부 내 도청 조직인 ‘미림팀’을 만들도록 했다니 보고 들은 게 많을 터다. 그가 2009년 초 사석에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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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시시각각] MB의 사찰, DJ의 도청
김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건 중대한 범죄다. 청와대가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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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도청된 내용 보도 정당성 없어”
이용훈 대법원장 “만약 피고인 행위가 정당행위로 허용된다면 장차 국가기관 등이 불법 감청·녹음을 해 언론기관에 공개하더라도 이를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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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미, 전 국정원 직원 망명 허용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씨가 미국에 신청한 정치적 망명이 받아들여졌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AP는 김씨의 변호사 재닛 힌쇼-토머스를 인용,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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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명박 조회 1건이냐 106건이냐
검찰의 국정원 수사가 2005년 불법 도청사건 때처럼 국정원의 수뇌부로 향할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18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이상업 전 국내담당 2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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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뿌듯했던 것은 간첩 수사"
김승규(사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1년4개월 만에 23일 국정원을 떠났다. 이날 5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곡동 국정원 청사 강당에서 이임식이 있었다. 그는 386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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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도청 용인하고 방임" 임동원·신건 전 원장 유죄
국가정보원(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임동원(72).신건(65)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장 재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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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운영씨 징역 1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7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뒤 삼성 측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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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언론인상 수상자 선정
연세언론인회(회장 정구종 동아닷컴 사장)는 21일 제6회 연세언론인상 수상자로 'X파일' 미림팀 도청 공작을 특종보도한 조선일보 이진동 사회부 기자와 최춘애 한국방송공사 글로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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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개입 정황도 포착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안기부 미림팀 불법도청의 주요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이 YS정부 실세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김현철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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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망원(網員)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서 '망원'이라고 불리는 '정보 협조자'를 종종 활용한다. 마약밀매.도박.매춘 등 조직범죄 수사를 하려면 조직 내부의 정보를 꿰뚫고 있는 망원이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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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가 우선" 헌법적 가치 확인
검찰은 사상 초유의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유.무형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역사적.사법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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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법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뿐"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이제부터 휴대전화 배터리를 두 개 들고 다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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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DJ '노 코멘트'… 관련자들 반응
검찰의 도청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침묵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4일 "검찰 발표에 대해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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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팀 도청 자료, 대통령에게도 보고
김대중(DJ) 정부뿐 아니라 김영삼(YS) 정부 시절에도 방식만 달리한 채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이 무차별.조직적으로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검찰 수사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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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테이프 274개 내용 수사 안 한다
검찰은 "안기부(현 국정원)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서 압수한 불법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에 대한 수사는 현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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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엄벌로 불법도청 다시는 발 못 붙이게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140여 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한마디로 김영삼(YS).김대중(DJ) 정부 시절 정.관.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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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용·대상 공개도 시사
검찰이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의 수사 결과를 수사 착수 4개월여 만인 14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검사는 13일 "도청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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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정·관·언론·재계 150명 상시 도청했다
검찰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도청 조직이었던 미림팀이 만든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 테이프 안에는 정.관.언론.재계 최고위층 인사 150여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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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없이 도청 내용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 크다"
법원이 공운영 전 안기부 미림팀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도청 내용 유출이 국민의 알 권리와 무관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알 권리와 도청 내용 공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