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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의 명예훼손(분수대)
연못의 개구리가 돌을 던지는 아이들에게 항의했다는 우화가 있다. 『당신은 심심풀이로 혹은 장난스럽게 연못에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죽는 개구리들도 있다』는 것이다. 앞뒤 생각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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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불만땐 민소가능/아시아나기 피해자 배상은…
◎관제탑 과실경우 국가에도 책임/“무임탑승한 유아도 정당한 여객” 아시아나항공의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관제탑의 의무소홀,악천후 등 어려요인이 겹치고 있어 그만큼 법적 문제가 복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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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잘린 아이 “수술비가 없어요”(촛불)
『돈이 없어 딸이 평생토록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음식맛도 모르는 불구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지난 2일 불량배에게 불의에 혀가 잘려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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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관련자들 어제와 오늘
◎가해자·피해자 명암 갈렸다/「경복궁 멤버」 감옥행·의원사퇴 수난/정승화·장태완씨 울분 삼키며 은거/전씨 “할말 다했다” 노씨 “좀더 지켜보겠다” 지난 79년의 12·12사태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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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뜨거운 감자… 「색깔론」(대선초점)
◎「전국연합」 제휴로 DJ노선 의심마땅 민자 국민/정권안보 피해자… 「이기는 반공」 강조 민주 「색깔론」은 쉽게 말해 김대중후보(민주)의 사상을 둘러싼 공방이다. 71년 그가 첫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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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농아 유부녀 준강간범/검경수사 잘못 공소기각/서울고법
◎“「고소권자 지정절차」누락” 형사소송 절차를 무시한 검찰과 경찰의 불법수사로 1심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폭행범이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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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사기/배후 의혹 밝혀질까/김영호씨 등 9명 내일 첫 공판
◎김씨·제일생명 윤 상무 「실체」 폭로 가능성/검찰선 단순사기확신 “새 사실 없다” 느긋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전 합참 자료과장 김영호씨(52)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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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 문제 많다/불복절차 없어 전과자로 남아
◎유죄입증 못할땐 슬며시 석방 형사사건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굳이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검사가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제도가 헌법소원 외에 사실상 불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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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추행 1년이하 징역"
지난해부터 여성계의 뜨거운이슈로 부상했던 성폭력 관련특별법 제정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여성계의 요구를 수렴, 정무(제2)장관실 주도로 성폭력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했던 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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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처벌 불균형"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졸속입법 등으로 모순점이 많아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현역검사에 의해 제기됐다. 법무연수원 교관 임승관 고등검찰관은 29일 펴낸 「교통범죄 연구보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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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아림이의 「불행」(촛불)
고참형사들 사이에는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뒷얘기를 좀처럼 하지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다. 범인들을 잡아넣고도 항상 피해자 주변에는 죄에 따른 처벌만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애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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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체유기/가중처벌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과실범죄에 10년이상 중형/살인죄 5년비해 균형 상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사형·무기,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한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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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보장돼야 민주사회/전육(중앙칼럼)
2년여의 미국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정호용씨가 14대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전서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으로 갈때는 물론 귀국자체가 관심을 끌었던 그는 『이번 만큼은 꺾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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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선거혁명 이루자:3)
◎뿌리 뽑아야할 「돈선거」/돈쓴 당선자 본전생각에 부패 필연/선관위 “믿을건 유권자 양식 뿐” 의식개혁 강조 『주는 돈은 받고 찍을때 바로 찍으면 된다는 말은 허구입니다. 풀려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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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관 매단채 도주/운전사 살인미수 적용/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5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검문 경관을 차에 매단채 달아나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던 김용식 피고인(29·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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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사설)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 처리를 주목적으로 해 열린 제154회 임시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생산적 기대보다 비관적 전망에 휩싸여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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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서 집단구타”/교도관이 재소자 30여명 마구 때려
◎탈옥사건후 비품 부숴 항의농성 벌이자 【전주=현석화기자】 살인죄 무기수 등 3명의 집단탈옥사건이 발생한 4일뒤 전주교도소 교도관등이 시국사범과 일반재소자 등 30여명에게 보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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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22일
아파트 입구로 차가 들어설 때 이미 김 교수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리 교수의 거처가 될 110동 앞에 모여 있는 일단의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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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에 가중처벌/법무부 법개정안/뇌물ㆍ탈세등 사형제는 폐지
법무부는 23일 형사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피해자ㆍ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는 가중처벌하고 보복살인범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뇌물ㆍ탈세ㆍ사기ㆍ횡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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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으로 「제2의 삶」가꾼다/귀순자선교회(마음의 문을 열자:17)
◎낯선 생활에 한때는 방황/김신조ㆍ김만철ㆍ신중철씨 부부가 앞장 흰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던 21일 오전10시. 서울 신길3동 성락교회 부속사무실. 10평 남짓 방안에 자유를 찾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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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10·의원 21명 내사
평민당 김대중 총재·민주당 김영삼 총재·민정당 박준규 대표위원 등 현역 여-야 의원 21명이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으며 여-야 의원 17명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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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최종률 논설 고문|중앙일보 창간 24돌 김수환 추기경에 듣는다|"여건 허락되면 북한 가보고 싶다."
서울 명동성당은 한때「양심과 양식의 1번지」로 불릴 만큼 우리사회가 귀 기울이고 주목하는 장소였다. 바로 그 명동성당을 약간 비켜선 나지막한 곳에 자리한 3층 벽돌집은 김수환 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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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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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기총 소사」정치공방 불씨될 듯
국회 광주 특위는 24일 전계량씨(5·16유가족 회장)등 광주 지역 재 야권의 핵심인사 13명의 증언을 끝으로 모두 13일간 70명 증인에 대한 청문회 활동을 사실상 마감.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