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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치 못한 인신 구속
최근 대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수사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 건수는 4백87건이나 되며, 그밖에도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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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남과 북의 포로수용소(3)
(3) 김총좌를 장으로 하는 4인조의 괴뢰장교들은 그들의 상관인 정치보위부 책임자 박하세 소장을 만난 후부터 「딘」소장에 대해 본격적인 심문과 고문을 시작했다. 「딘」장군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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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총기관리와 군기사고
셋방에 든 육군하사가 그와 불륜이 탄로나 피소되자 그 보복으로 집주인의 어린 3남매를 사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즉 보도에 의하면 9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창곡1리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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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행위에 대한 유엔의 응징
유엔 총회 본회의는 6일 필리핀을 비롯한 14개국이 제안한 「항공기납치사건」을 제25차 유엔총회의 추가의제로 채택하고, 이를 제6위원회(법률)에 회부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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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8·15 통일구상
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북괴가 만일 전쟁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증한다면 『남·북한에 가로놓였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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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에 생지옥 여감방 2천여 수 신음, 집단 추행 밥먹듯
【사이공 12일AFP합동】월남 해안의 「콘손」섬이 정치범들의 지옥이나 다름없는 악명 높은 해상 감옥으로 알려진 요즘 「사이공」북쪽30리(11㎞)밖에 위치한 여자 감옥소 「투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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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결의문
지난 6월 16일부터 「캐나다」의 「몬트리올」 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산하 국제 민간항공기(ICAO)제7차 총회는 지난3O일 「불법 납치 항공기에 관한 결의문」을 84개국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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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살인사건의 접종
경기도양주군하 속칭 새논골 웅덩이에서 6세난 두 소녀가 독살된 시체로 발견된뒤 그 살인범으로 김모 여인이 검거되었다. 김여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는 과거에 어린이의 아버지와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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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회부 눈에비친 그 실례
인간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 다단해 질수록「모함」도 각양각색의 형태로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66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번지 김모씨(65)는 칠순이지난 형을 간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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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입장
지난 3월 31일 상오 8시쯤 동경 발 후쿠오카행 JAL기가 「적군파」라 불리는 폭도들에게 「하이재킹」당한 뒤 우리 나라 김포공항에 불시착하여 인질로 잡혀있던 탑승객들은 마침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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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고발[센터]
10일 보사부는 부정식품 및 의약품과 부정의료업자들을 색출하기위해 보건범죄고발[센터]를 발족시켰다고 한다. 이는 범람하는 부정식품 및 의약품, 또는 부정의료업자들의 횡행을 일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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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송환 교섭
정부는 12일 납북된 KAL기의 탑승자·승무원과 기체의 송환 대책으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조치는 ①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교섭 ②「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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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고발정신
법의 정신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자를 다스리는데 있다. 법이 없다면 인권이 엉망이 될 것은 말할나위 없지만, 법이 있어도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을 하면 법없어도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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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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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하사건과 자백의 증거능력
21일대구고등법원형사부는 말썽많던 근하군 살해사건 피고인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선고함으로써 사건발생 5백25일만에 이살인사건의 피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하군살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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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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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의 유료제
법무부는 지난9일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고 국가재원의 확보를 위해 고소·고발을 유료로하는 내용의 전문5조의 「형사소송인지법」을 성안, 법제처에 회부했다. 법무부가 유료교발·고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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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수사의 과학화를 위해 현장은 고발한다(5)
법정은 보다 뚜렷한 「현장의 증거」를 요구한다. 그것은 『도둑 10명을 못잡을 망정 한사람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고발을 외면한채 범죄를 쫓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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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보부장 담화내용
①이번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을 둘러싼 한·독 관계에는 독일 영토 안에 있는 본 건 피의자 또는 증인들을 데려온 데 대하여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의 수사는 사건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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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징역 l년확정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법무장교 독직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전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박용채(42·당시중령) 피곤인등 3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대로 징역l년(집유4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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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9일낮 민중당 소속 김준연 의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및「무고] 피고사전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기각, 원심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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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개정논의
최저 야당정치지도자들의 발언이 반공법위반이라는 각도에서 문제되자 민중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공법ㆍ국가보안법등 보안관계의 제현행법자체를 개정하도록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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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지 않소
바로 며칠 전에 우리기업체 정보를 캐내서 일본상사에 팔아먹은 사람이 흥신업 단속법위반과 사기혐의로 잡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요즘 흥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옛날엔 「정탐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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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능력에 맹점 있다
최근 연달아 일어나는 각종 흉악범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치안상태가 안정되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치안상태가 어째서 이와 같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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