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글중심] 가세연 멤버들, 출석 불응으로 체포때까지 생중계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의 텅 빈 모습. [뉴스1] 경찰이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씨를 체포했
-
"명예훼손으로 긴급체포 하냐" 가세연측 이 주장은 틀렸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의 텅 빈 모습.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이 영장을
-
고준희 "버닝썬 성접대 여배우 아냐…루머에 법적조치" [전문]
고준희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고준희가 클럽 버닝썬 연관 의혹을 부인하며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
[단독]이용수 할머니 "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나도 법 어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5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이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할
-
[사설] 대선 앞두고 언론 자유 틀어막겠다는 여권의 오만
정연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원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제 취임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
'쥴리 벽화' 경찰수사, 누가 유리?…명예훼손 vs 벽화훼손
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에서 유튜버가 이른바 '쥴리 벽화'를 두고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하고 있다. 양수민 인턴기자 “건물주가 원하는 표현의 자유가 대체
-
'쥴리 벽화' 전부 사라졌다…서점 대표 "흰 페인트 칠해라"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하얀 페인트로 덧칠돼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
-
"개인 자유"라는 건물주…법조계 "벽화 속 남성들도 문제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윤 전 총장 측은 서점 주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를 검토 중이지만, 벽화를 의뢰한 건물주이자
-
'문 대통령에 망언'…소마 日 공사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에 배당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
[사설] 대선 8개월 앞두고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더불어민주당 언론법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주당의 언론 길들이기용 입법 움직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대표적인 게 언론 보도
-
말 실수로 감옥? 평등법 논란…이상민은 문자폭탄 시달린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1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목요행동 '지금당장'에서 청년진보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에 또 멀어진 교사 정치 참여[뉴스원샷]
━ 남윤서 교육팀장의 픽 : 천안함 막말 교사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갔어야 할 XX가…(중략)…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
故김홍영 검사, 국가배상 조정 합의…“대검에 추모공간 설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직속 상사인 부장검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의 대리인단이 17일 “국가를 상대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학의 진상규명 지시,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는 모습. 김상선 기자 지난 5월,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 상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신을 비방한
-
유승민 “천안함장 모독한 교사, 가르칠 자격 없다”
호국보훈의달인 1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동산에 제2연평해전(2002년6월29일)과 천안함 폭침(2010년3월26일),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11월23일) 등 서해에서 발
-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전 MBC 영상기자에 “해고 적법”
뉴스1 대법원이 과거 동료들의 ‘회사 충성도 평가’ 문건을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MBC 조치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
-
소송전 나서는 文, 이번엔 'KBS 이사 해임 부당' 불복해 상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
-
"임태훈 성 정체성 혼란" 김성태 이말이 명예훼손 아닌 이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정신적
-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
-
[이번주 리뷰] 145조 ‘세기의 이혼’에 놀라고, ‘한강 사망’ 정민씨에 울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 3일, 물량만 1조원 넘게 나왔다. 거래소는 전일 주가가 급락하거나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증한 종목을 지정, 하루 공매도 거
-
[단독]文 모욕죄 청년 김정식 "쿨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김정식(34)씨가 4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정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시민단체 터닝
-
모욕죄 30대, 文 향해 "성찰 계기 되길"…靑문구 인용해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도성초 학생들과 영상연결을 통해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
문 대통령, 비판전단 시민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최근 논란이 컸던 대통령 모욕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