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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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에 노조간섭 형사처벌 할 수 없다”/서울형사지법 판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조업무를 간섭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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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 문제 많다/불복절차 없어 전과자로 남아
◎유죄입증 못할땐 슬며시 석방 형사사건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굳이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검사가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제도가 헌법소원 외에 사실상 불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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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중학생 소매치기범 만든 전과자기록 무엇이 문제인가
◎단순입건도 범죄경력 남아/하루 6∼7천명 경찰자료 입력/「전과자」처럼 취급 불이익 심해 최근 중학생 세명이 억울하게 소매치기로 몰려 물의가 커지면서 전과와 전과자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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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판결·불기소처분 기록/경찰 범죄컴퓨터서 삭제
◎경찰청 8월부터 경찰 컴퓨터에 입력,활용중인 범죄경력중 「혐의없음」「죄안됨」「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과 무죄확정판결된 기록이 범죄경력 조회란에서 모두 삭제된다. 경찰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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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와 사생활권 공존의 길 없나
최근 서울의 어느 법원이 기자들에게 구속영장 열람을 금지시킨 조치로 인해 촉발되었던 법원과 언론간 파동은 법원이 며칠만에 금지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 파동은 표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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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죄 슬그머니 “사문화”/법무부 형법개정안
◎인권침해 말썽우려 발표안해/수사기관 반발할까 걱정/진술강요죄도 신설 “쉬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피의사실 공표죄를 사문화시키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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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과수의혹」전면수사/폭로 2명 “뇌물 안줬다”발뺌
◎김실장 은행구좌 추적조사/이창렬씨 사건 관련여부도 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정감정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1일 밤 국과수 직원들이 금품을 받고 허위감정을 했다고 폭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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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범인」/민사소송 비화/의혹남긴채 99일만에 종결된 검찰수사
◎진술·증거로 “오빠 범행”검찰/왜곡된 짜맞추기 수사 가족/권군 화상·변협지적 설명못해 더 의문 서울 대흥동 국교생피살·방화사건은 검찰이 의혹을 완전히 풀지 못한채 7일 경찰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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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잘못 쓰이는 경우 많다
올 들어 두 차례 지방의회 의원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전과 사실이 사회문제가 되고 일부 후보는 등록이 무효화됐다. 최근엔 학력을 속인 기초의원 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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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비위 간부회의 보고
○…인사자료로 조사된 직원의 비위사실을 간부회의에서 보고한 행위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의도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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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편집국장이라면…|김철수(서울대법대교수)
내가 만약에 서구나 미국신문의 편집국장이라면, 하고싶은 말도 많을 것이요, 포부도 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신문의 편집국장이라면 어떻게 하여 빨리 그 직책을 명예롭게 퇴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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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앞세워 과잉 보도 많다
한국신문들은 보도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시민들의 권익이나 명예를 침해하고 있는가?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창립 l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이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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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사생활은 공개해도 죄 안 된다
【동경=신성순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는 『영향력 있는 인물의 사생활은 공공성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새 판례를 남겼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지난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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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아방송 기자 고속환써 무죄확정
제9대국회의원선거 당시(73년)『사전선거운동구속방침』 보도사건과 관련, 기소됐던 전동아방송기자 고용환씨(37)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황도연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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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불교근세백년 -강석주|중앙교무원
총독부 학무국장이 다녀간 다음날인 1922년1월13일, 주지회의에서 유신회원 강신창 스님은 30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이자 종무원 원장인 홍포룡 스님과 김일운(유점사) 이혼성(봉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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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
근세의 헌정사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사이의 미묘한 갈등으로 나타났었다. 민주주의를 하자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칫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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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1954년10월에 미「클리블랜드」시에서 30세의 미남외과로「셰퍼드」의 아내가 살해되었다. 사건현장에「셰퍼드」가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모든 청형 증거는 그에게 불리했다. 더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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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볼기 치기는 무죄 영고법 비난자 패소
「런던」고등법원은 사나이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아가씨의 알볼기를 치고 여기서 쾌감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나이가 대중에게 위험한 인물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 고등법원은 알볼기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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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고준환기자 1년6개월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이창우검사는 12일하오 국회의원사전선거운동사범 내사사건보도에 관련, 구속 기소된 동아일보방송「뉴스」2부 고준환피고인(30)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제64조(허위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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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책임자 인책 촉구
대한변협은 31일 상오 전국 대의원 임시 총회를 긴급 소집, 사법 파동의 수습책을 논의,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민복기 대법원장·신직수 법무부장관·이봉성 검찰 총장은 사임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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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발언 보도는 제약될 수 있는가
『의회의 의사를 자유로이 보도하려는 노력은 18세기 언론자유 운동의 거의 전부이기도 했다.』- 미국신문학자「쉬람」교수 등은「신문의 4이론」이란 저서에서 1771년 영국의회가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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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가교…환정 사건
【동경=조동오특파원】지난달 30일 일본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세칭 「마루쇼」(환정) 명예훼손 사건이 결심됐다. 억울하게 강도살인의 누명을 쓰고 무기형을 복역하고 있는 교포 이득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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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지 유죄판결
서울형사지법 항소부 (재판장 최석봉 부장판사) 는 21일 「국사대관」의 중국어판 번역자 허우성씨 (대한일보 논설위원) 에 대한 명예훼손항소 및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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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형수 이득현|결백은 밝혀질까
1959년 가을, 재일교포 이득현씨와 일본인 영목일남씨에 대한 살인강도사건(환정사건)의 항소심공판이 동경고등재판소에서 마무리를 지어갈 무렵, 담당검사는 이씨 등의 변호를 맡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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