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르바, 가짜 미네르바 K씨 고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K씨와 그를 신동아에 소개한 대북 전문가 권모씨를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의 변호를
-
인동초·오뚝이 삶 … 대선 도전 27년 만에 첫 여야 정권교체 이뤄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右이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1972년 일본에 머물
-
[문창극칼럼] 마지막 남은 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불안정하다. 한때 위중하여 장례 절차까지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가 거인이었음은 확실하다. 통일에 대한 그의 접근법은 분
-
"송일국에 맞았다" 주장한 기자에 징역 구형
배우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
-
경찰 "장자연 문건, 유력인사 실명 밝히겠다"
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대상자의 신원 및 혐의, '장자연 문건' 내용 등을 종합수사결과 발표 때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
“학교 무상급식 원년 … 친환경 음식 제공할 것”
3월부터 경남 합천·함안·거창 등 3개 군 초·중·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나머지 17개 시·군의 모든 초등학교와 100명 이하 중학교도 무상 급식이 시작되고 10
-
‘영장거부’ 그때 그사람 이런 모습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4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자살로 막내린 ‘일본판 심슨 사건’
일본판 O J 심슨 사건의 용의자가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앞두고 10일(현지시간)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27년 만에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주인공은 27년 전 아내를 청부
-
'허본좌' 허경영 총재 “보궐 노리겠다” 불출마 선언
18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58)씨가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26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의 대내외적인 입장을
-
독재자들이 꼭꼭 숨김 검은 돈을 추적하라
독재자들의 검은돈을 추적하라. 일주일 전 세상을 떠난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제투명성기구(TI)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독재자로 지목돼 왔다. TI는 수하르토가
-
배심원 앞에서 檢·辯 불꽃 공방...살인사건 재판도 6일 만에 끝
베트남전에 참전한 퇴역 장군 웨스트모어랜드가 1985년 CBS 방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법정 모습. 뉴욕 지방법원에서 법정화가 마릴린 처치가 그린 것이다. 39세기의 재
-
'문재인 작성 인사파일' 보도 월간중앙측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3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급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
주병진씨 1억 9000만원 배상 받게 돼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7년 전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씨가
-
주병진 1억 9000만원 손해배상 받는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곤욕을 치렀던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고소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로부터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7년 전인 2000년 호텔 주차장
-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 모욕죄 해당 안 된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그 모양이지…'라는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
브로커 윤상림씨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사건 해결을 약속하고 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상림
-
2006년을 달군 인터넷 뉴스
인터넷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된장녀''데쓰월드''김본좌' 등과 같은 신조어가 속출했다. 또 올해는 사용자들이 만든 콘텐트를 뜻하는 UCC가 인기를 끌며 활성화한 것도 특징이다. 특
-
[브리핑] "박정희 명예훼손죄 성립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 토벌 부대에 근무했고 그 공로로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의 책을 펴낸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
-
"6·25가 북침이냐" 질문에 "여기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
"6.25전쟁이 북침이냐."(무소속 정몽준 의원) "(한동안 머뭇거리며) 제가 여기서 규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 "북한을 비난하지 않으려
-
KBS 드라마 '서울 1945' PD·작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1일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로 KBS 대하드라마인 '서울 1945' 제작자 윤모(44
-
공직자 욕설 그대로 보도…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공직자의 욕설을 언론이 사실적으로 묘사해 보도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시의회 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
국회의원 '술자리 성폭언' 보도기자 벌금형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성적 폭언'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는 27일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의
-
성관계 알선 누명 쓴 여강사 '불륜 교수들' 덫에서 풀려나
지방 사립대학에서 동양화를 가르치던 시간강사 이모(39.여)씨는 2004년 6월 같은 과 김모(47) 교수가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해 친구 정모씨를 불렀다. 이씨는 이혼녀인 정
-
수뇌부는 심경 불편 일선에선 부글부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대법원장을 명예 훼손혐의로 고소하는 방안 등 초강경 대응책을 강구하
N
